약사공론

예스킨부산

2018.11.21 (수)

예스킨

모두의 노력에 박수를

사실상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과 관련한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속속 도출되고 있다.

복지부와 의약품 유통업계의 인내와 양보,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6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내년 예산안 검토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련번호 보고 제도 의무화와 관련해 ‘행정처분 완화’ 입장을 거듭 밝히는 한편 구체적인 보고율 기준도 언급했다.

박 장관이 밝힌 보고율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50% 수준부터 단계별로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방안이었다.

보고율 50% 기준은 유통업계가 요구하는 수치다. 물론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지만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실제 보고율 적정 기준은 정부 입장에서는 높게 잡고 싶고, 업계 입장에서는 낮게 잡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박 장관은 업계에 무리를 주지 않겠다고 배려한 것이다.

이와 즈음해 유통협회도 일련번호 제도를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여전히 내부적으로 반대의견이 있는 만큼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일련번호 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며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다만 ‘2D-RFID 리딩방식 이원화’ 등 해결되지 않는 현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거듭 당부했다.

유통업계는 제도 취지를 대승적으로 이해하고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정부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물론 양측이 가지는 일부 불만도 여전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언제 제도 시행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고 말할 수 있고, 업계는 ‘지금까지 요구해 온 구체적인 현안 중 어느 것 하나 똑 부러지게 해결된 것이 없다’고 토로할 수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 동반 파업 등의 극단적인 전망까지 제기됐던 불과 1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수년간 지루하게 끌어왔던 정부와 업계의 대립이 보기 좋게 마무리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칫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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