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9.01.17 (목)

타이레놀

"직영도매, 약사법 취지 훼손·유통질서 왜곡 심각"

유통협 남상규 직영도매 TF팀장



“직영도매는 근본적으로 관련 약사법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의약품 유통 질서를 왜곡 시키는 것은 물론 비윤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남상규 부회장이 의약품 유통업계의 오랜 난제인 직영도매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장을 새롭게 맡았다.

최근 이화의료원을 비롯해 일부 대형 의료기관의 직영 도매 설립 움직임이 우후죽순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안팎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남 팀장은 “TF팀이 구성된 만큼 본격적으로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설립과 관련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TF 위원은 회장단과 각 시도 지회장으로 구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대책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화의료원의 직영도매 설립 저지에 나서기로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남 팀장은 “직영도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의약품 유통업계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지분 참여방식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협조 공문을 보냈으니 의료원 측의 답변이 있지 않겠느냐”며 “최대한 신속하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강경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영도매 문제와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이 문제가 비단 한 두 곳의 문제도 아닌데다가 업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행 법상으로 규제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법적 문제 여부만 놓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위법은 아닐지라도 과거 직영도매와 같은 폐해 발생이 우려되고, 다른 유통사와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도매유통기능의 상실 및 건강보험재정 손실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남 팀장은 “이런 문제점을 각 계 요로에 다양한 방법으로 호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도매상의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에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심의 대기중에 있다.

남 팀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직영도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잘하나 못하나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각오하고 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el : (02)581-1301   Fax : (02)583-7035    kpanews1@naver.com
Copyright (c) 2004 kpanews.com All rights reserved.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