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3.21 (목)

영리병원, 다시 '촛불의 힘'으로 해결해야하나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촛불시위는 일반적인 논의구조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을 다수 대중의 지지를 얻어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사용돼 왔다.

촛불집회는 폭력적이지 않지만 그보다 더 높은 의지를 보이기 위해 열려 왔다. 최근의 촛불시위는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를 두고 열리고 있다. 지난 15일에 이어 21일에도 2차 촛불집회가 열린다.

정부는 일단 허가난 영리병원은 어쩔 수없고 더 이상 허가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며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녹지병원 측은 진료 제한은 수용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원희료 제주도지사의사퇴와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하고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라리 제주도가 영리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제주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측은 내국인 환자 진료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붕괴와 진료비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보건의료 관련 규제들을 완화할 구실이 될 것도 우려하고 있다.

촛불집회가 얼마나 많은 대중의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지는 미지수지만 보건의료계가 구경만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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