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3.19 (화)

대약 집행부 교체기에 맞닥뜨린 위중한 현안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

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한 달 넘게 치열한 선거과정을 치루고 12월13일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경선으로 치러진 7개 시도약사회장 선거의 승자들도 모두 가려졌다. ‘승자에게 축하를 , 패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이라는 틀에 박힌 말을 하기도 무색할 만큼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정부는 12월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겠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라며 “비대면 모니터링은 만성질환자의 건강, 생활을 모니터링해서 맞춤형 교육,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수가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는 “비(非)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 1월 4일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적용사례집을 발간하겠다. 현 의료법상 의료행위, 비의료행위 구분이 불명확해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애로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하게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기재부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는 복지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포석이다. 여기에 처방전만 발행하면 바로 원격진료의 모형인 것이다. 이 번 만관제는 현재 간호조무사가 대부분 근무하는 1차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간호사 코디네이터 모형으로 간호조무사가 참여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수가도 의사가 30분이상 1명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3만4500원, 의사나 간호사의 기본 교육 상담료도 10분이상 실시할 경우 1만400원으로 책정되어 대부분 의사들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며 불만이 많다.

그럼에도 이를 의협 최대집회장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건 , 1차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과거 경만호 전 회장이나 추무진 전 회장이 정부와 손잡고 만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자 이를 거세게 반대하며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회장 불신임추진까지 했던 만관제 강력 반대론자로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대면 모니터링 만관제로 촉발될 원격의료는 의약품 택배 배송으로 직결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글로벌 상위권 인터넷기업에 한국 기업이 없는 이유가 규제 때문이라며, 원격의료 등 헬스케어 분야 규제개혁을 촉구하며 군불을 지피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 기업인 알리페이는 의료 서비스 중 하나인 미래약국을 통해 고객은 원격으로 약사의 문진을 받고 의약품까지 배송 받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이 2016년 3월 중국 내 병원-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전격 허용한 까닭이다. 중국의 1호 온라인약국인 즈푸바오는 1호점 출점을 계기로 2018년에만 200개 이상의 미래약국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중국의 예를 들며, 한국에서의 규제철폐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둘째, 비의료기관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부터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꾸준히 시도해왔던 사안이었지만, 의료영리화 우려로 보건의료단체나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로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던 사안이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다음 달 초인 1월4일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여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비의료행위 구분이 불명확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웰니스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의 아주 많은 부분이 '건강관리서비스"란 이름으로 보건의료인들 손을 떠나 비의료인인 재벌들 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셋째, 내년 1분기 중,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까지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서발법은 소위 ‘기재부 독재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료영리화를 위해 기재부장관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악법으로, 기재부가 모든 사회정책을 산업적, 상업적 잣대를 기준으로 그 공공성을 산업발전의 방해물로 취급하여 이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려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추진해왔던 의료분야의 정책은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 의료기관의 호텔업 허용,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행위 허용, 원격의료, 법인약국 개설, 1인 1개소 규제 완화라는 이름의 의료분야의 영리기업, 특히 대기업진출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이 도입되면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위한 규제완화, 원격의료, 대기업 자본에 의한 의료기관 및 법인약국 개설,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상승이, 보건의료인들에게는 1차 의료와 약국의 몰락이 초래되므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녕 문재인정부나 민주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발법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보건의료 관련 분야는 제외시켜야 그동안 의료영리화를 반대한다던 목소리가 진정성을 갖게 될 것이다.

각설하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 약대 신설 문제와 함께 상기한 3가지 어젠다는 대한약사회 집행부 교체기의 혼란스런 상황에서 맞닥뜨린 무거운 과제로 약사직능의 심각한 위기이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듯, 약사 직능 위기에 신,구 집행부가 따로 없다. 김대업집행부 인수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신,구 집행부간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대응방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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