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3.25 (월)

약물 안전사용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김보연

심사평가원은 2016년 1월부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개인의 건강관리와 의료기관의 진료에 도움이 되는 개인별 투약이력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이 지금 먹고 있는 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진료나 수술, 처방에 앞서 환자가 현재 복용중인 약을 확인하여 혹시 모를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진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더욱 보호할 수 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맞춤형 서비스)>는 심사평가원이 그동안 DUR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의약품 복용 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투약이력을 인터넷, 모바일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이다.

2016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맞춤형 서비스의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투약이력의 조회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2017년에는 6개월로, 2018년 들어서는 12개월로 확대되었고, 2018년 11월에는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능과 조제기관의 위치정보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8년 7월 중국에서 제조된 발살탄(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판매중지 의약품이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맞춤형 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폭등하였다. 2018년 11월 기준 국민이 23만건, 요양기관이 8만2천건을 이용하여 2017년 대비 약 1.8배~9배 증가하였다.

위와 같이 맞춤형 서비스의 이용이 대폭 늘어났으나 여전히 국민 개인의 이용건수에 비해 요양기관의 이용이 적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요양기관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간단히 조회할 수 있지만, 요양기관이 이용하려면 환자가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제3자 정보제공을 동의한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조제)화면에서 등록한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5자리 인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환자가 사전에 제3자 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진료(조제)화면에서 일회성 임시인증을 통해 환자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6자리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조회하기 위하여는 제3자 정보제공 동의라는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노인인구와 다약제 복용환자가 증가하여 의약품의 중복처방 차단과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약물을 걸러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정작 처방을 하는 요양기관에서 투약이력 조회서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의 불편으로 인하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IT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과 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려운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요양기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장에서 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등 간소화한 절차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심사평가원은 맞춤형 서비스의 접근성과 활용성의 향상을 위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안전을 위해 수술이나 검사 전 등 투약이력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의사가 투약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및 관련법령의 개정, 맞춤형 서비스 홍보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약물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맞춤형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처방 품질과 의료안전의 향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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