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2.21 (목)

규제 완화·의료영리화의 끝은 어디인가?

최근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약사들에게는 쉽게 와 닿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인식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약사들도 비슷해 보인다. 영리병원이면 병원계, 의료계의 문제로 이해되기 쉽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이 영리법인약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너무 멀리 간다는 입장이 많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보건의료계 영리화를 이끌어 내고 약국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는 모두 공감한다.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규제를 벗는 것이라면 ‘국민 건강 안전’이라는 큰 규제도 흔들릴 수 있다.

영리병원과 함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임상 3상을 조건부로 신속 허가하는 바이오의약품, 혁신제약 신약, 의료기기 등에 대한 법안이다.

법안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시급한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인정되면 사후 보완을 조건으로 허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측은 논란이 되는 법안이 시급한 분야가 적을뿐더러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3상은 환자와 사용자의 위험을 막아주는 마지막 장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영리 추구는 새로운 영역을 끊임없이 개척하는 제한이 없는 논리다. 결국 약국도 영리의 극대화를 위한 범위에 들어갈 때 자본주의에서는 투자와 수익의 법칙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미 좋은 자리는 다른 업종에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프랜차이즈 업종이 골목·거리상권을 장악하듯이 영리법인약국, 영리체인약국이 활개 치는 상황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전쟁과 경영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한다. 약국과 약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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