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광동심포지엄

2019.04.26 (금)

우황청심원

돈벌이 급급했던 면대약국

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약사사회에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면대업주와 면대약국 개설을 공모한 약사들에 대한 중형 선고 외에 재판부는 국민건강보다 돈벌이에 급급했던 이들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약국 개설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를 밝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언급하며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영리목적으로 약국을 개설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 자격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리목적의 면대약국을 개설하면 춘천과 원주에서 운영된 3개의 약국처럼 일명 카운터라고 불리는 약국 직원들에게 약사 가운을 입혀 전문약과 일반약을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같은 선상에서 약사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법인약국의 허용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병폐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약사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의 보루로서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할 경우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그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모두 일관적이지는 않다.

지난달 11일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은 면대업주인 아들과 약사인 고령인 부친의 면대약국 개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법리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사회적 병폐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법원에서의 판단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면대약국 등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적인 역할이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면대약국에 대한 보다 엄중한 판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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