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9.03.20 (수)

"창원경상대병원 2심 소송, 전 회원 관심이 필요합니다"

창원시분회 류길수 분회장

지난 2017년부터 약사사회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창원 경상대병원 편법개설 논란이 1심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하지만 2심 소송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사례가 편법 약국 개설 저지의 한 사례이자 의약분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창원시분회는 이번 2심 소송을 앞두고 전회원 약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 창원시분회 류길수 분회장은 "지금 보니 천안은 물론 대구 계명대 등에서도 유사사례가 있다"며 "창원 경상대병원 건은 1심 판례는 일단 나왔지만 대법원 판례까지 마무리 해서 의약분업 토대가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2심 소송을 앞두고 소송 비용은 물론 약사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류길수 분회장은 "지금 2심을 준비중인 상태인데 2심 비용이 대략 44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2심 비용은 지금 생각은 경남지부와 대한약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분회 차원에서도 특별회비를 거출하는 형태로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분회 회원이 630여명 정도 있는 창원시 분회는 지난 초도이사회에서 투쟁기금 2만원을 모으기로 결정한 상태다.

여기에 경남지부 내 분회 등에서도 성금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류 분회장은 "지부 내에 밀양 분회가 회원이 50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성금 100만원을 쾌척해 준 상태"라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부 안에 있는 분회 등에서도 모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회 등에서도 다른 지부 등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당시.

실제로 지난 12일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경남지부 최종석 회장이 나서 성금 등의 도움과 탄원서 참여 등을 요청하기도 한 상황이다.

류 분회장 역시 성금 모금 등은 물론 탄원서 제출 등에 전 회원 약사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류길수 분회장은 "금전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어제부터 약사공론 배너를 통해서 온라인 탄원서를 받고 있다"며 "탄원서 개수가 많을수록 좋은 만큼 여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 같아서는 전체 약사 중에서 절반 정도가 서명을 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만명 이상은 탄원서에 서명을 해줬으면 한다"며 "이에 탄원서 참여를 전 회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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