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2018.12.17 (월)

공공심야약국 도입 下···사회적 요구는 공공심야약국

소비자들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보건복지부 지정 고려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 93.9%가 ‘편하다.’고 응답했고,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구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왜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

상비약 이대로 괜찮은가
쉬운 접근과 동반된 의약품 오남용 증가 편의점에서 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진 이후로 약을 더 자주 복용한다는 결과가 10.1%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대와 학생들의 의약품 복용량 증가가 16.3%에서 18.4%로 상당히 증가했다. 향후에도 약물 복용량과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 쉽게 예측해볼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의 급속한 증가 상비약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43.4%가 ‘모른다’고 해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은 부작용에 대한 불감증을 겪고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의성만 추구한 품목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반가운 소식으로 들렸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상비약 13종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부작용 보고 건수가 2012년 124건에서 2016년 368건으로 244건 증가했다. 또한,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2013년 5.3%에서 2017년 10.9%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하지만 적절한 사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부작용 발생이 줄어들기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교육 및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작용 발생 시 대처법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비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소비자에 대한 대처방법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부작용을 알려오지 않은 소비자는 82.3%로 편의점에서는 9.9%만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 신고하라고 알려줬으며, 2.8%는 신고하지 않고 병원이나 약국으로 안내했고 6%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현재 부작용 보고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에서 새고 있는 구멍이자 의약품 사용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의약품 선택, 편의점 직원도 힘들어 상비약 중 소화제의 경우 네 가지 제품이 있다. 그러나 이 제품 간의 차이를 편의점 직원에 묻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화제 성분에 대한 약학적 지식이 없는 직원이 소비자에게 그 차이를 설명한다는 것은 여간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편의점 직원 A씨는 "상비약이 한 품목당 한 종류씩만 판매가 허가돼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편의점 직원 근속년수는 다른 직종에 비해 짧고, 나이 또한 20대 초반으로 학생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상비약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상비약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제도는 아닐 수 있다.

떠오르는 새로운 대안, 공공심야약국
2011년 유시민 전 국민참여당 대표가 당시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논란과 관련해 "240여 개 시군구에 심야약국을 설치하자"는 해법을 제시하면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서울 및 수도권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인식 및 구입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9%가 현재 편의점 판매 상비약품 수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에 대해 8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야간·공휴일 공공약국 운영 제도화에 대한 질문에는 92%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심야 환자 발생 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74.4%가 '야간·휴일 이용 가능한 의원이 연계된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꼽았다.

2017년 9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9월 6일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급성 향상을 위한 공공 심야약국 도입 토론회’에서 정춘숙 의원은 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해 응급실 과밀화와 매년 발생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과 관련하여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심야공공약국 제도가 필요하다면 필요 재원을 어떻게 부담할 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 심야약국이 있으면 좋지만 재정 부담에 대해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의 도입 취지에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제 경기도와 대구, 제주, 대전 등 지자체의 지원으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금만으로는 해당 시간대 근무약사를 고용하는 인건비도 충당되지 않으며 심야시간과 주말에 약국을 추가로 근무하는데 따른 참여 약사들의 피로도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연수구분회장은 "조례안이 통과되고 분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약국을 모집하였지만 한 달이 넘어가도록 참여약국이 나타나지 않았고, 참여약국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 구조로는 참여약국이 지정되어도 1,2년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사와 같이 심야약국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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