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한국약사문학상공모전

2018.12.19 (수)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답답함은 해소


지난 9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화하는 회계 처리에 대해서 감독 지침을 제시했다.

최근 금감원 감리에서 떠오른 화두인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화는 고비용, 고수익이라는 산업 특성 때문에 관례로 진행되던 행위였으나, 이번 감독 지침으로 인해 조금 더 투명한 회계로 거듭나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었다.

무형자산이란 건물, 기계, 현금 등과 같이 형태가 있는 유형 자산 이외의 기업의 자산으로 실체가 없음에도 효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등이 있다. 이때 회계\상으로 무형자산은 ‘비용’, 회사가 지불해 손해로 계산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순이익을 더욱 증가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그중 신제품 개발비, 연구개발비 등의 R&D 비용 또한 무형자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기업의 투명한 회계에 있어서 이번 감독 지침은 투자자들에게 있어 꼭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①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 판매하려는 의도 ③무형자산을 사용, 판매할 수 있는 능력 ④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⑤개발 완료 후 판매, 사용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의 입수 가능성 ⑥개발과정상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의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개발 단계에서 사용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금융위의 감독지침에서는 1번 항목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 단계의 특성과 통계자료를 감안하여 약품 유형에 따른 실현 개발 단계를 설정했다. 신약은 임상 3상 승인, 바이오 시밀러는 임상 1상 승인, 제네릭은 생동성 시험 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 이후부터 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관례적으로 진행되던 회계 처리 방법을 개선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한편 이런 지침이 장기간 대형 자본을 투자하고도 신약 개발이 어려워 고충을 겪는 국내 기업들에게 임상 3상 이후로 제한된 신약개발 자산화 단계가 신약 R&D에 큰 제동을 걸 수 있기에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하는 정책과 현재 국내 기업의 제품 대부분이 바이오 시밀러 및 복제약이라는 점 사이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우려의 입장도 있었다. 또한 현재 발표된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 시 영업 손실이 증가해 적자로 전환될 소규모 벤처 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투자자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입장이 있었다.

이에 맞게 금융위는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게 될 기업 및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술 특례 상장기업 요건에 준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일정 수준의 기술평가등급과 재무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장기간 영업 손실을 일정 기간 (3-5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이번 감독지침이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 업계와 투자자 모두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 아님을 밝혔다. 원가측정의 신뢰성 확보와 상업화 가능성 확인 및 평가에 대해 계도 조치를 취하며 추후 민․관 협의체 구성 운영을 활성화하며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비판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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