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에 계류 중인 다수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복지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논의된 약사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어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다수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쏟아졌다. 구체적으로 면대약국·사무장병원 등을 적발하기 위한 공단 특사경설치법, 약가인하환수법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는데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도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원들은 처리기한을 정하고 이를 넘길 시 복지위가 직접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부의하자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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