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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례고찰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지역약국 및 약사 역할 탐색 1

2020-01-02 17:23:0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2005년 개소한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약사(藥事)-보건-교육 및 의약품산업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의약품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편집자주]
정리=의약품정책연구소

I. 들어가며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즉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에 의한 보건의료서비스, 장기요양 및 복지서비스와 자립 생활 지원 등의 돌봄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올 6월부터 향후 2년간 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이 시작됐다.

그런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선도사업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향후 시행할 예정으로 계획돼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세부사업들을 살펴보면, 지역약국 및 약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거나 혹은 제한적으로만 제시돼 있다. 지역약국과 약사는 우리나라의 전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학대학의 6년제 전환으로 인해 약사 양성을 위한 개인적·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약사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면,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있어 지역약국 및 약사가 담당해야 할 기능 혹은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적인 개념을 염두에 두고, 국내외 사례 고찰을 통해 국가별 커뮤니티 케어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지역약국 혹은 약사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해 우리가 참고 할만한 각국의 제도를 소개해 향후 국내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참고한 해외국가는 일본, 호주, 영국이며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및 3개 국가의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국내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국내 커뮤니티 케어의 개요1)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칭하고 있으며, 사업의 배경에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고령화와 함께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 요구된다는 것과 국민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지만 병원과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복지체계 때문에 퇴원하지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많다는 점이 있다. 


<표 1>과 같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케어 지출이 급증하면서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지역사회기반 사업의 진행방향

중앙정부가 사업의 내용과 집행방식을 일률적인 지침으로 정해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동일하게 집행하던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지역주민, 민-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직종 연계 모형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은 <표 2>와 같이 2019년 6월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해 연내 16개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복지부 보도자료 2019)

커뮤니티케어 사업 내용2)

국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크게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 대상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도사업은 대상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시설과 인프라, 방문 서비스,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제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 어르신들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프로그램은 사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동 프로그램은 ‘주민건강센터’의 확충을 통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노인의 집을 찾아가 혈압-혈당을 확인하고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방문건강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프로그램에서 약사인력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경상남도 김해시, 충청남도 천안시, 경기도 부천시 등의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문약료’ 사업을 들 수 있다. 

부천시는 올해 부천시 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3회 방문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약달력을 활용해 올바른 약의 복용을 지원하는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

<자료: 정책위키-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Accessed 06/12/2019 http://www.korea.kr/special/ 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645>



1)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2) 정책위키-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Accessed 06/12/2019 http://www.korea.kr/special/
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645
3) [보도자료] 부천시약사회, 정기적 방문약료로 커뮤니티케어 시작, 부천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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