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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연 8평점 이수 의무…간호사, 실무 효율성 강조

사례 고찰을 통한 바람직한 약사연수교육의 방향 3

2020-03-30 06:00:47 주혜성 기자 주혜성 기자 hsjoo@kpanews.co.kr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의 유병율 증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를 질병의 치료에서 질병의 관리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의약품 복용에 있어서도 복용약물 종류의 증가, 복용기간의 장기화 등의 변화를 초래했다. 이는 의약품의 전문가인 약사들에게 의약품의 제공에서 의약품 사용관리(약료)로 그 역할을 확대, 고도화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역할의 변화는 그에 맞는 전문성이 수반돼야 하며, 따라서 보건의료전문가 연수교육 효율화와 이를 통한 약제서비스의 질 관리는 필수적 사항이 됐다.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해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으나, 연수교육의 내용, 방법, 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운영 및 감독체계의 부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약사연수교육 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관리를 효율화해 약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약사연수교육 및 국내 타 의료인의 보수교육 운영현황 및 관리체계를 고찰했다.

III. 국내 여타 의료인의 보수교육
△의사의 보수교육
의사 보수교육의 세부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해 대한의사협회에 위임돼있다. 의사 중 모든 교육 대상자는 연 8평점을 이수해야 하며, 평점은 시간을 기준으로 강의 60분당(순수 강의) 1평점을 부여한다(순수한 교육 시간 50분당 10분의 토론 시간(질의응답)을 교육 시간으로 인정). 하루 인정받을 수 있는 평점은 최대 6평점이다. 평점 취득 방법은 <표1>와 같다.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에서는 사이버 강좌(필수과목 포함) 및 자율학습을 통해서 평점을 이수할 수 있다. 사이버 보수교육의 경우 온라인 강좌 수강 후 테스트를 통과하면 평점을 부여받을 수 있고, 자율학습은 교육센터에 첨부된 협회지를 자율학습한 뒤 출제된 문제에 응답(60점 이상)하면 월 1평점을 부여한다. 

두 경우를 통틀어 온라인으로 연 최대 8평점(사이버 강좌 5평점/자율학습문제 3평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의사협회가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 업무 지침을 통해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능력’,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령’, ‘폭력 및 성희롱 관련 법령’, ‘항생제 사용 및 내성 예방에 대한 교육’,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 보수 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부터는 필수과목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필수과목 이수 평점은 2평점(2시간)으로 평점 인정 기준은 실제 60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이수가 가능하다.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필수과목 종류에는 ① 의료윤리 ② 의료법령 ③ 의료감염관리 ④ 의약품부작용 사례 ⑤ 의료분쟁사례가 있으며, 각 분류에 해당하는 교육 강좌들이 제공되고 있다.

의사의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의 정관에 따라 시도의사회, 의과대학, 학회, 수련병원 및 기타 특별 기관에서 가능하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보수교육기관은 총 기관 수 321개이며 분류별 교육기관 수는 <표2>와 같다.


간호사의 보수교육
여타 의료인들과 동일하게 간호사 또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수가 가능하고 대한간호협회의 ‘대한간호협회 에듀센터’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보수교육 과정 인정 최소 시간은 2시간으로 하는데, 단 면대면 보수교육 과정의 경우에만 인정 최소 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


간호사 보수교육은 간호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로 환자 진료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개발이나 기초이론, 연구로만 구성된 교육은 보수교육 정의에 부합되지 않음). 

보수교육의 내용은 개념, 원리, 연구 이론에 기초를 둔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구성돼야 하며, 간호 중재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신규간호사가 아닌 경력간호사 중심으로 개발돼야 하고 주제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간호 실무에 유효성이 있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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