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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등록증 미게시 등 위반율 증가세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 분석 2

2020-04-27 06:00:37 주혜성 기자 주혜성 기자 hsjoo@kpanews.co.kr

지난 2012년 약국이나 병원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데 따르는 불편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면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는 제도 시행 여부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면서 사회적인 합의 도출과 입법 과정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이는 본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의약품 구매에 있어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과 의약품 소비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라는 양대 가치 중 어떤 것을 더 중시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이견 때문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 편의성 제고에 반하는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과 관심이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동 제도가 시행된 지 만 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연구소가 수행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실태와 소비자의 구매행태 및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과거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제도 도입 이후 이 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지난호에 이어서>
2. 판매업소 모니터링
△판매업소 모니터링 개요
모니터링은 기초자치단체 수(서울시 25구, 경기도 28개시 3군, 인천시 8자치구 2군)에 비례해 인구밀도가 높고, 모니터링 요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총 100개의 판매업소(서울시 42개, 경기도 48개, 인천시 10개)를 선정해 총 3일간1) 조사를 진행했다.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
아래 <표3>을 보면, 판매업소에 대해 모니터링한 주요 준수사항 가운데‘판매등록증의 게시’를 위반한 업체의 비율이 73%로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주의사항 게시’ 및 ‘가격 표시’위반 비율은 각각 25%, 2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조사에 이용된 표본의 대표성과 모니터링 요원의 인지 미비 가능성 등의 이유로 인해 앞서 제시한 수치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대체로 판매업소의 준수사항 실천 정도가 양호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편의점 별로 비치하고 있는 전체 품목 수를 보면,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중 12~13개를 구비한 업체의 비율은 전체의 24.5%였으며, 8∼9개의 품목을 구비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은 29.6%로 나타나 기존 13개 안전상비의약품의 구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편의점별 구비 품목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관련 법이나 고시에 구비 품목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편의점은 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들 위주로만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전체 13개 품목을 모두 구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이전 모니터링 결과와의 비교 및 추이 분석
본 제도 시행 이후, 2014년 이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본 글에서는 2014년 이래 모니터링 결과의 시계열적 추이를 보고자 2014∼2019년 판매 준수사항의 위반 정도 변화를 고찰한 결과, 2014년에서 2019년까지 품목 외 판매 항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1>. 특히, 판매자등록증 미게시로 인한 위반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또한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 업소의 비율도 2014년에는 25%이었지만 2019년에는 16%로 9%나 감소했고, 2건 이상 동시에 위반한 판매업소의 비율은 2014년 15.9%에서 2019년 35%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그림2>. 이러한 모습을 통해 2012년 본 제도 시행 이후 판매자의 준수사항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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