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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인체의약품 사용, 해외는 어떨까

동물의 인체의약품 사용에 대한 국내외 법령 비교 <1>

2020-09-28 05:50:38 주혜성 기자 주혜성 기자 hsjoo@kpanews.co.kr

본 고에서는 지난 2020년 2월 발간된 ‘의약품정책연구’ 14권 2호 [특집] 주제였던 동물의약품 관리 현황과 관련해 실렸던 <동물의 인체의약품 사용에 대한 국내외 법령 비교> 원고를 원저자의 승인을 받아, 의약품정책연구소 리포트 학술지면을 통해 재소개하고자 한다. ‘의약품정책연구’는 의약품 개발, 생산, 유통 및 사용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를 깊이 있게 연구, 분석해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고자 2006년 창간된 이래 연 2회 꾸준히 발행되고 있는 정기간행물이다. [편집자 주]

Ⅰ. 들어가며
2013년 8월 2일 동물용의약품이 오·남용돼 동물 및 축산물에 잔류하거나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의 실시로 축산농가와 동물 소유자 등은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료 후에 조제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 판매업소(도매상 또는 동물약국)에서 해당 약품을 구매해야 한다.

비록 수의사처방제의 목적이 주로 축산동물에게 사용되는 동물의약품의 잔류나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반려동물 보호자와 약사들은 수의사처방제의 실시로 반려동물에 대한 처방전도 발급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수의사 처방은 축산동물(식용동물)에 한해서 발급됐고,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거의 발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재 약사법이나 수의사법에 반려동물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체의약품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약사법에서 약사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인체용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2013년 8월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됐지만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발행되는 처방전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의 약 70% 정도가 인체용 의약품으로 이뤄져 있으나, 현재 약사법 23조(의약품 조제)와 50조(의약품 판매)조항의 처방권자 범위에 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수의사가 동물에 인체의약품을 처방하고 수의사가 발행한 인체의약품 처방전을 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수의사의 인체의약품 사용에 대해서는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 수불대장을 비치해야 한다는 간단한 법적 조항만 있어 어떤 종류의 약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하다. 

또 수의사에 대한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인체의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해 수의사가 사용하는 인체의약품에 대해 관리부처 또한 모호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의사의 동물에 대한 인체의약품 사용 및 처방에 대한 법령과 인체의약품이 포함된 동물 처방전에 대해 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국내 법령에서 찾아보고자 했고 동물에 대한 인체의약품 처방과 조제에 대해 해외 법령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국내 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Ⅱ. 동물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국가별 법률 및 규정 검토
국가 선정은 동물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법령이 잘 정비돼 있는 국가로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를 선택하고 법령과 문화가 비슷한 일본을 선택했다. 

국내 법령은 국가법령센터를 통해 현행 약사법과 수의사법,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을 조사했고 연혁법령을 통해 약사법과, 수의사법,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알아봤다. 

해외법령은 각국의 법령 웹사이트와 각국 정부의 지침과 가이드 등을 조사했다<표1>. <다음호에 계속>

박지영. 경기도약사회 동물약품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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