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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일·뉴질랜드 수의사 처방 약사조제 법제화

동물의 인체의약품 사용에 대한 국내외 법령 비교 <4>

2020-10-19 05:50:42 주혜성 기자 주혜성 기자 hsjoo@kpanews.co.kr

본 고에서는 지난 2020년 2월 발간된 '의약품정책연구' 14권 2호 [특집] 주제였던 동물의약품 관리 현황과 관련해 실린 <동물의 인체의약품 사용에 대한 국내외 법령 비교> 원고를 원저자의 승인을 받아, 의약품정책연구소 리포트 학술지면을 통해 재소개하고자 한다. '의약품정책연구'는 의약품 개발, 생산, 유통 및 사용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를 깊이 있게 연구, 분석해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고자 2006년 창간된 이래 연 2회 꾸준히 발행되고 있는 정기간행물이다. [편집자 주]

<지난호에 이어서>
Ⅱ. 동물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국가별 법률 및 규정 검토
4. 일본
(1) 수의사의 인체의약품 사용과 처방
일본 약제사법 4장 업무 19조에 약사 이외의 사람은 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의사와 치과의사, 수의사의 경우 자신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조제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약이란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2조 의약품의 정의에 따르면, 인체의약품과 동물의약품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또한 동물에 대한 인체의약품 투여에 대해 별도의 법률조항은 없지만, 일본 수의사회 윤리관계 규정집 중 소동물 의료지침(小動物?療の指針) '의약품의 적용 외 사용 및 미승인 의약품의 사용'에서 수의사가 인체의약품을 사용할 때, 승인된 동물용 의약품으로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 진료 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수의사의 인체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약사의 조제
일본 약제사법 23조에는 약사가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도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여기에서 약은 인체의약품과 동물의약품을 포함하므로 약사는 수의사의 인체의약품 처방에 대하여 조제가 가능하다.

5. 뉴질랜드
(1) 수의사의 인체의약품 사용과 처방
뉴질랜드 의약품 법(Medicine Act 1981) 27조에 보면, 수의사가 자신 또는 다른 수의사의 관리아래 있는 동물을 치료하기 위해 의약품을 제조, 판매, 공급 또는 투여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의약품(Medicine)의 정의에 따르면 인체의약품만을 지칭하므로 수의사는 동물을 치료하는데 인체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의사의 인체의약품 처방에 대해서는 Medicine Act 3조 '처방약의 의미' 조항에 공인 처방자 이외 수의사도 처방자로 규정돼 있다.

뉴질랜드 수의사법(Veterinarians Act 2005)은 뉴질랜드 수의위원회(Veterinary Council of New Zealand, VCNZ)에 수의사들에 대한 규제 권한을 주고 있는데, 

이 VCNZ의 전문행동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 중 동물의약품 부분에 보면 수의사의 인체의약품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표4>.


(2) 수의사의 인체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약사의 조제
뉴질랜드의 의약품 법(Medicine Act 1981)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의약품(Medicine)의 정의가 인체의약품만을 정의한다. 

또한 Medicine Regulation 1984, 42조 처방 의약품의 조제에서 인가된 처방자, 수의사, 약사, 약대 졸업생, 약국 테크니션, 학생 또는 조제 기술자 이외의 어떤 사람도 처방약을 조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의약품 법(Medicine Act 1981)에서 처방약은 공인 처방자, 수의사 또는 위임받은 처방자에게 받은 처방전으로만 소매 판매가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 

또한 처방약에 대한 목록을 살펴보면 성분명으로 나열돼 있는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의 조제가 가능하다.

Ⅲ. 동물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국가별 법령 비교분석
다음으로 국가별로 수의사의 인체의약품 처방에 관한 법령과 약사의 조제 그리고 동물의 인체의약품 사용 조건 등을 비교, 분석했다. 

수의사의 인체의약품 처방에 따른 약사의 조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4개 국가 모두 가능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세 국가(미국, 영국, 뉴질랜드)는 동물에게 사용하는 인체의약품 사용 조건에 대해 엄격한 법과 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수의사의 인체의약품 사용의 오남용 가능성을 예방하고 있었다<표5>. <다음호에 계속>


박지영. 경기도약사회 동물약품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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