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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인구 불균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도시화 및 고령화 맥락에서의 지역 약국 제공 보건의료 서비스 및 역할 고찰 <1>

2022-01-03 05:50:26 주혜성 기자 주혜성 기자 hsjoo@kpanews.co.kr

참여연구원 김용욱 주임연구원 / 편집 이주하 주임연구원

인구 규모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상 중추적인 영향을 동시에 받아 온 지방 지역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보다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상대적으로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여 생활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취약성을 갖는다. 이를테면 2000년에서 2020년까지 20년간 우리나라 '도시'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에서 17.5%로 10.5% 증가한 것도 상당한 속도의 고령화이지만, ‘지방’ 지역의 수치가 15.2%에서 30.6%로 15% 이상 증가한 것은 사실상 지금 당장의 지방 인구 소멸과 지역사회 인프라 붕괴가 진행 중임을 의미한다. 즉 도시화로 인해 도시-지방 지역 간 극단적인 인구구조 불균형 일어나면서 이에 따라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와 같은 사회보장 체계의 차이와 건강 불평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지역 약국과 약사는 이러한 지역 간의 건강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의 중요한 보건의료 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약국이 지역 주민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높아 건강증진 등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여건과 역량에 기인한다. 이를테면 실제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만 '약료 관리 프로그램'과 '약국 방문 및 신속질병검사(Point-of-care Testing, POCT)'와 같은 사업을 실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상 정책도 체계적으로 마련된 상태다. 또한 일본에서는 ‘단골 약사 제도’를 통해 복합 만성병 환자의 다제·중복 투약에 대해 스크리닝하고 있고, 일부 약국에 대해 24시간 야간 운영을 진행함으로써 환자중심 약료 서비스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제관리’ 사업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약국 제공 차원의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실행과 관련 제도/정책적 개선 노력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을 기반으로 본 리포트에서는 해외 연구 또는 정책 사례를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도시 지역과 지방 지역에서의 약사 역할·기능 및 관련 맥락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훑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간략한 문헌 고찰을 진행하였으며, 본 리포트에서는 지역·환경의 도시화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약국·약사 제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역할을 비교 연구한 연구 두 편과, 고령화사회(일본과 대만)에서의 관련 정책 내용을 제시하는 사례 두 편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언급하고자 한다.

서론1. 도시화(urbanization)에 따르는 지역 불균형
도시화(urbanization)는 인구수의 양적 변화와 도시 활동의 질적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국행정학회, 2001) 그리고 도시는 사람이 건설한 인간과 자연으로 구성된 인공생태계이며, (김준호, 1997) 인구밀도와 사회경제 기반시설 요인들을 포괄하는 비(非)농경 지대이다. (Weeks 2010) 역사적으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건강 수준이 올라감으로써 사망률은 점점 감소해왔다. 

이러한 인구 변천(Demographic Transition)과 더불어 기술 발전으로 인해 농경 지대의 농업 생산량이 더욱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산업화된 도시지역으로 이전하여 도시의 인구수 및 밀도가 증가하고, 상업과 무역 거래가 활성화되며 고용 구조상의 변이가 일어나는 도시 변천(Urban Transition)까지 같이 일어나게 되었다(Weeks 20102); Pannell 2002). 하지만 도시와 지방 지역 간의 개념상 관계가 더욱 복잡하고 뒤엉켜지면서, 도시와 지방 지역을 구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Rigg 1998; Borruso 2003; Weeks 20102)).

도시화가 일어나게 되면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제도적 환경 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사람들의 건강 역시 이러한 환경적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Vlahoov & Galea, 2002) 특히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환경 변화로는 인구 규모, 빈도 및 다양성 증가, 고령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환경 변화로 지방 또는 농어촌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 및 맥락(context)이 복잡해지고, 변화의 빈도는 더 잦고 빨라지게 된다. 

도시 환경에서의 삶이 복잡해지면서 많은 부작용들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을 통해 평균적으로 도시 환경의 인구가 농어촌이나 지방 환경의 인구보다 감염병, 만성병, 정신 질환 유병률 수준이 높은 현상이 관찰되어 왔다. (Dohrenwend & Dohrenwend., 1974; Webb, 1984; Izzotti et al., 2000; Federici et al., 1976) 

특히 HIV 감염이나 코카인과 같은 마약 중독, 약물 오남용, 건강보험 혜택 상의 불평등 등의 사화적 부담(social burden)도 지방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보건·사회 영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Vlahoov & Galea, 20024))

하지만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 지역보다는 지방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큰 취약성을 띨 수 있다. 

이를테면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급격하면서도 지속적인 도시화를 겪으면서(센서스 자료 기준) 수도인 서울의 인구는 1960년에 245만 이었지만 2020년 현재 915만 명으로 늘어났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우리나라 인구가 약 2배 증가할 동안 서울의 인구는 거의 4배 증가한 셈이다. (조영태 등, 2017) 

반면에 대다수 지방 지역의 인구는 점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들이나 주변의 대도시들로 유출이 일어나면서 꾸준이 감소해왔다. (제현정, 2018) 특히 인구수의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상 중추적인 영향을 동시에 받는 인구과소지역(비도시 지역 혹은 지방 지역)들은 교육, 보건의료, 문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여 생활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취약성을 갖게 된다. (최진호, 2011) 

즉 도시화로 인해 도시-지방 지역 간 극단적인 인구 불균형 일어나면서 이에 따라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와 같은 사회보장 체계의 차이와 건강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도시 지역과 지방 지역 간의 인구 천 명당 평균 의사 수는 각각 3.3명과 2.0명이며, 병상 수는 15.8명과 14.1명이다. (*도시 지역은 '구·도', 지방은 '군'으로 구분해 계산(김용욱, 2020)) 이는 인구 대비 단순 지표로만 계산한 수치이지만, 보건의료 기관에의 지리적 접근성과 인력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심각하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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