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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진 곳에 떨어진 분업예외약국들, 보건당국 '중점 감시'

[기획] 의약분업예외약국과 규제①

◇기존의 규제들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이 제도의 예외범위에 있는 약국도 생겨났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는 약사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하고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다. 전제조건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로 1㎞ 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다. 그러나 분업 초기부터 일부 분업예외약국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의사의 처방없이 전문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

다양해지는 약료서비스, 수가도 바뀔때 됐다

[기획] 병원약사의 약제수가 개선 방향<상>

◇최근 성과로 이러진 약사 수가 개선사항 약사사회는 그동안 조제와 복약지도, 관리료 등에만 한정적으로 제공된 수가를 확대하는 데 힘을 모아왔다.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노력의 성과가 지난해 연이어 열매를 맺었다. 목동 이대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 이후 불거졌던 무균조제의 중요성이 수가개선으로 귀결됐다. 지난해 4월 건정심은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 주사제 무균조제료에 대해 가산을 결정했다. 신생아 중환자에 대해 100% 가산과 소아 중환자 50% 가산, 야간 및 공휴일 50% 추가 가산이 골자였다. 이어 1…

기적의 항암제 펜벤다졸? 잘못된 정보 바로 잡아라

[기획] 약사와 건강정보 (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7일 동물용 구충제로 사용되는 파나쿠어(펜벤다졸) 판매중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부모가 말기 암환자로 사람에게 허가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판매 중단할 이유는 없다며 판매중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은 27일까지 진행하며 1일 현재 3000명 정도가 참여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파나쿠어의 판매 중지를 처분한 사실은 없다. 암환자들과 환우들은 정부가 처분하지도 않았지만 판매 중지를…

색도 글자도 모양도 비슷한 포장, 늘어나는 약사 시름

[기획] 비슷한 제품명·이름, 개선방안 없나(1)

매해 나오는 ‘그 말’ '헷갈리는‘ 포장·이름에 고민만 늘어 매년 대한약사회를 비롯 약사회 각 지부와 분회에서 한 번씩 나오는 내용이 바로 조제 오류 발생 위험품목 조사와 이를 위한 대처다. 이는 국내 약사사회가 그만큼 조제오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약화사고의 위험이 비단 우려에 지나지 않을까. 하지만 결과는 걱정이 기우가 아니라고 말한다. 2017년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그간 약 세달간 모인 총 3060건의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사례를 분석한…

"환자 눈길 잡아라" 이웃약국간 간판설치 신경전

[기획] 약국의 얼굴 '간판'① 처방전 유치 경쟁 심화로 분쟁 잦아

간판은 넓은 의미의 광고물에 포함된다. 광고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게 목표다. 약국도 마찬가지다. 환자의 눈에 더 잘 띄기 위해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이 달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이웃약국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층약국간 입간판 마주 놓고 경쟁 지방의 한 복합쇼핑몰. 이곳에는 약국 2곳이 비슷한 시기에 입점했다. 같은 층엔 의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처방전을 두고 약국간 경쟁이 치열하다. 의원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A약국은 일반적인 약국의 …

중점 관리대상 '마약류' 실시간 모니터링, 약국 역할이 핵심

[기획]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과 개선사항<상>

◇마통시스템의 도입 필요성과 추진 과정 약물 중독성이 높아 국가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제조 및 수입부터 유통, 소비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 있다. 제약사나 도매업체,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취급하는 마약류를 종전 장부에 수기로 기록해 보관하고 연, 반기, 월단위 1회 식약처나 지자체에 보고했던 업무가 온라인으로 옮겨진 것이다. 바로 2013년 식약처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지난 7월부터 완성한 온라인보고체계인 '마통시스템 보고제도'이…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포괄적 약료서비스 확대 절실

[기획] 미래 지역약국 변화 전망 <상>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의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고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이후 지역약국 약사의 역할은 처방조제 업무에 집중돼 의약품 사용에 관란 포괄적 약료서비스 제공이나 질병예방 및 건강상담과 같은 영역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더구나 지역사회의 건강상태와 약물관련 위험문제를 진단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약사법 개정 이번에야 말로…

[기획] 9월 정기국회 중점 법안 무엇인가

“국회의원 300명 만나 약사법 법률개정 안과 관련한 약사회 입장과 의견을 전달하겠다” 파행으로 치닫던 국회가 정상화 되던 7월 약사회 관계자의 일성이다. 약사회는 김대업 집행부 구성과 3년간 회무를 이끌어갈 ‘전문약은 공공재입니다’ 등 정책 패러다임을 정리하고 이에 걸맞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 해왔다. 대표적인 활동이 6월말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등 각 당의 당대표와 복지위 의원들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다. 특히 7월 13일 전국 600…

제약업계 건기식 연이은 '광폭행보', 성장도 따라왔다

[기획] 쏟아지는 제약사 건기식, 명과 암

원료·소비자 맞춤형 건기식 '러시' 제약업계 예상외 실적에 함박웃음 제약업계가 최근 몇 년간 건강기능식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중 최근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유한양행을 비롯해 일동제약, 종근당, 대원제약 등 다양하다. 유한양행의 경우 지난 2018년 4월 고급원료를 사용한 브랜드 '뉴오리진'을 선보였다. 특히 원료산지부터 가공, 생산 등의 과정을 직접 검수하며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이 유한의 설명이다. 뉴오리진의 경우 홍삼, 녹용, 비타민, 루테인, 밀크시슬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시작으로…

무늬만 의약분업? 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등 편법 횡행

[기획] 편법약국개설 실태와 해법

약국 현장을 돌아다니다보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약사들이 있다. 우습게도 그 이유는 바로 이웃약사 때문이다. 옆 약국이 ’편법으로 개설됐다’, ‘면허대여가 의심된다’, ‘난매를 한다’, ‘불법호객행위를 한다’ 등이 주된 이유다. △분업 이후 심화된 경쟁, 횡행하는 편법 이런 현상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부터 심화됐다. ‘한걸음이 천릿길’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 약국의 위치는 환자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됐고 약사는 의료기관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썼다. 경우에 따라서는 1층이 아니…

'약-식' 경계 허문 건기식, 약국에 어떤 영향이...

[기획]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의 명암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 관리강화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주최로 열린 세미나는 안전한 관리와 성장전략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는 '상당한 제도 변화'였다. 개인맞춤형 제품 도입을 포함해 이를 위한 소분 허용, 기능성 원료 활성화를 위한 인정 간소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이다. 여기에 맞춰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더해졌다. 규제완화의 목적은 시장 활성화에 맞춰졌다. 지난 2017년 기준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2조 2,000억원 가량…

이상사례 보고, 환자 안전 핵심…수가 신설 기회돼야

[기획] 의약품 부작용 보고, 약국 수가 마중물 될까<상>

◇이상사례 감시망 '지역의약품안전센터' 가정에서 약을 먹고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이를 처방하고 조제한 병의원이나 약국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 이를 접수한 요양기관은 다시 어디론가 보고하게 된다. 바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다. 물론 약을 먹은 사용자가 곧바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나 해당 약의 제조사나 판매사에 연락을 취해 부작용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부작용이나 이상사례는 일선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약을 만들고 유통시키는 업체나 학회, 공공의…

해마다 약사 폭행 발생…"법적 대책 마련하라"

[기획] ‘약사폭행방지법’ 국회 통과 가능할까<상>

지난달 16일 가칭 약사폭행방지법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곽대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제안이유와 개정안 세부사항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만들어 약국 내 폭력행위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일하다. 쉽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법안심사소위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몇몇 의원들의 의견에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심사로 남게 됐다. 계속 심사…

일반약 성장세, 전문약의 10분의 1 불과...이대로는 안된다

[기획] 확대되는 표준제조기준, OTC 살릴 카드 되나

◇ 전문약 생산 5조 늘때 일반약은 1/10…OTC 활성화 제언도 우리나라의 일반의약품은 얼마나 소비자와 가까워져 있을까. 아쉽게도 국내 전문의약품의 성장에 비해 조금은 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김은진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내놓은 '의약품 사용 양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자세히 나타난다. 김 조사관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1인당 약제비 지출 규모는 A7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으로 OECD 31개국 평균인 550달러(우리돈 65만원가량)보다 낮은 50…

길 건너 약국, 조제료 깎아주니 나도 별 수 없다?

[기획] 약사사회와 조제료 할인①

조제료 할인의 특성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지역적으로는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은 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약국의 대표약사는 대체로 고령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주변 약국의 피해가 적지 않지만 쉽게 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가장 특이한 점은 조제료 할인은 전파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2000년 의약분업 시작 이후 약국간 심화된 경쟁 때문이다. ∆지역간 경계에 위치, 행정구역 넘어 ‘전염’ 서울지부는 올해 6월부터 조제료 할인을 포함한 4대 악(惡) 근…

처방건당 약품수 3.7개...'같은 약, 다량 복용' 위험

[기획] 의약품 청구현황에 담긴 의미

지난해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는 17조 8669억원이다.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4.6% 수준이다. 최근 5년 사이 약품비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4년 26.5%인 약품비 비중은 이듬해 2015년 26.2%로 떨어진데 이어 2016년 25.7%, 2017년 25.1%로 낮아졌고, 2018년 처음으로 24%대를 기록했다.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여러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다. 절감되는 약제비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했다. 2014년 처방…

개인정보보호, 약사회 자율점검시스템 하나면 'OK'

[기획] 개인정보보호와 약국

◆올해부터 의약단체 자체 온라인 서비스 구축 심평원에서 진행했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가 올해부터 약사회에서 추진된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2017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회원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관련 자율규제활동을 추진해왔다. 지난해는 약사회 등 의약단체별 홈페이지에 접속해 규약 동의 후 심평원 온라인 자율검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약사회가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율점검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

터치 몇 번이면 처방전에서 약까지 '원스톱'

[기획] 전자처방전 시대 도래, 과제는?

기존에는 병·의원 처방이 약국에 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종이로 된 처방전을 환자가 직접 약국으로 가져와야 했다. 이에 원칙적으로 병·의원에서는 처방전을 환자용과 약국용 2매를 발행하도록 했고, 약국에서는 이 종이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를 보관해야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기존의 종이처방전과 달리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병·의원에서 종이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처방전으로 대체하고 이를 앱 등을 활용해 약국으로 전송, 접수해 조제하는 시스템이다. …

알고 계시죠?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

[기획] 전문약은 공공재 책임 분담 나서라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는 것. 임기 마칠때까지 이야기 하고 다니려 합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취임 이후 복지 부 등 정부기관 단체장, 국회의원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약사사회의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정책제안서에 담긴 약사사회 현안은 핵 심과제들로만 30여개. 이를 묶는 키워드 중 하나는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로 공공성 측면을 강조했다. 약사회의 입장은 이렇다. 공공재는 비배 제성, 비경합성이 특징으로 누군가 이미 사용했다고 다른 사람이 사용을…

개국 약사들 서서 근무하는 시간은? 평균 '8시간 이상'

[기획] 약사의 발과 건강

약사공론은 일선 약사들의 발 건강을 살펴보기 위해 5월1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35명, 경기 12명, 인천 8명이었다.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48분 약사공론은 발 건강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우선 근무시간에 대해 질문했다. 1일 평균 10~12시간 근무하는 약사는 45.5%(25명)의 비율을 보였고, 12~14시간 근무하는 약사는 23.6%(13명)로 조사됐다.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약사(1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10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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