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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약사법 개정 이번에야 말로…

[기획] 9월 정기국회 중점 법안 무엇인가

“국회의원 300명 만나 약사법 법률개정 안과 관련한 약사회 입장과 의견을 전달하겠다” 파행으로 치닫던 국회가 정상화 되던 7월 약사회 관계자의 일성이다. 약사회는 김대업 집행부 구성과 3년간 회무를 이끌어갈 ‘전문약은 공공재입니다’ 등 정책 패러다임을 정리하고 이에 걸맞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 해왔다. 대표적인 활동이 6월말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등 각 당의 당대표와 복지위 의원들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다. 특히 7월 13일 전국 600…

제약업계 건기식 연이은 '광폭행보', 성장도 따라왔다

[기획] 쏟아지는 제약사 건기식, 명과 암

원료·소비자 맞춤형 건기식 '러시' 제약업계 예상외 실적에 함박웃음 제약업계가 최근 몇 년간 건강기능식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중 최근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유한양행을 비롯해 일동제약, 종근당, 대원제약 등 다양하다. 유한양행의 경우 지난 2018년 4월 고급원료를 사용한 브랜드 '뉴오리진'을 선보였다. 특히 원료산지부터 가공, 생산 등의 과정을 직접 검수하며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이 유한의 설명이다. 뉴오리진의 경우 홍삼, 녹용, 비타민, 루테인, 밀크시슬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시작으로…

무늬만 의약분업? 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등 편법 횡행

[기획] 편법약국개설 실태와 해법

약국 현장을 돌아다니다보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약사들이 있다. 우습게도 그 이유는 바로 이웃약사 때문이다. 옆 약국이 ’편법으로 개설됐다’, ‘면허대여가 의심된다’, ‘난매를 한다’, ‘불법호객행위를 한다’ 등이 주된 이유다. △분업 이후 심화된 경쟁, 횡행하는 편법 이런 현상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부터 심화됐다. ‘한걸음이 천릿길’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다. 약국의 위치는 환자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됐고 약사는 의료기관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썼다. 경우에 따라서는 1층이 아니…

'약-식' 경계 허문 건기식, 약국에 어떤 영향이...

[기획]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의 명암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 관리강화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주최로 열린 세미나는 안전한 관리와 성장전략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는 '상당한 제도 변화'였다. 개인맞춤형 제품 도입을 포함해 이를 위한 소분 허용, 기능성 원료 활성화를 위한 인정 간소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이다. 여기에 맞춰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더해졌다. 규제완화의 목적은 시장 활성화에 맞춰졌다. 지난 2017년 기준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2조 2,000억원 가량…

이상사례 보고, 환자 안전 핵심…수가 신설 기회돼야

[기획] 의약품 부작용 보고, 약국 수가 마중물 될까<상>

◇이상사례 감시망 '지역의약품안전센터' 가정에서 약을 먹고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이를 처방하고 조제한 병의원이나 약국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 이를 접수한 요양기관은 다시 어디론가 보고하게 된다. 바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다. 물론 약을 먹은 사용자가 곧바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나 해당 약의 제조사나 판매사에 연락을 취해 부작용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부작용이나 이상사례는 일선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약을 만들고 유통시키는 업체나 학회, 공공의…

해마다 약사 폭행 발생…"법적 대책 마련하라"

[기획] ‘약사폭행방지법’ 국회 통과 가능할까<상>

지난달 16일 가칭 약사폭행방지법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곽대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제안이유와 개정안 세부사항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만들어 약국 내 폭력행위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일하다. 쉽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법안심사소위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몇몇 의원들의 의견에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심사로 남게 됐다. 계속 심사…

일반약 성장세, 전문약의 10분의 1 불과...이대로는 안된다

[기획] 확대되는 표준제조기준, OTC 살릴 카드 되나

◇ 전문약 생산 5조 늘때 일반약은 1/10…OTC 활성화 제언도 우리나라의 일반의약품은 얼마나 소비자와 가까워져 있을까. 아쉽게도 국내 전문의약품의 성장에 비해 조금은 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김은진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내놓은 '의약품 사용 양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자세히 나타난다. 김 조사관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1인당 약제비 지출 규모는 A7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으로 OECD 31개국 평균인 550달러(우리돈 65만원가량)보다 낮은 50…

길 건너 약국, 조제료 깎아주니 나도 별 수 없다?

[기획] 약사사회와 조제료 할인①

조제료 할인의 특성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지역적으로는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은 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약국의 대표약사는 대체로 고령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주변 약국의 피해가 적지 않지만 쉽게 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가장 특이한 점은 조제료 할인은 전파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2000년 의약분업 시작 이후 약국간 심화된 경쟁 때문이다. ∆지역간 경계에 위치, 행정구역 넘어 ‘전염’ 서울지부는 올해 6월부터 조제료 할인을 포함한 4대 악(惡) 근…

처방건당 약품수 3.7개...'같은 약, 다량 복용' 위험

[기획] 의약품 청구현황에 담긴 의미

지난해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는 17조 8669억원이다.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4.6% 수준이다. 최근 5년 사이 약품비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4년 26.5%인 약품비 비중은 이듬해 2015년 26.2%로 떨어진데 이어 2016년 25.7%, 2017년 25.1%로 낮아졌고, 2018년 처음으로 24%대를 기록했다.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여러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다. 절감되는 약제비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했다. 2014년 처방…

개인정보보호, 약사회 자율점검시스템 하나면 'OK'

[기획] 개인정보보호와 약국

◆올해부터 의약단체 자체 온라인 서비스 구축 심평원에서 진행했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가 올해부터 약사회에서 추진된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2017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회원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관련 자율규제활동을 추진해왔다. 지난해는 약사회 등 의약단체별 홈페이지에 접속해 규약 동의 후 심평원 온라인 자율검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약사회가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율점검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

터치 몇 번이면 처방전에서 약까지 '원스톱'

[기획] 전자처방전 시대 도래, 과제는?

기존에는 병·의원 처방이 약국에 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종이로 된 처방전을 환자가 직접 약국으로 가져와야 했다. 이에 원칙적으로 병·의원에서는 처방전을 환자용과 약국용 2매를 발행하도록 했고, 약국에서는 이 종이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를 보관해야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기존의 종이처방전과 달리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병·의원에서 종이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처방전으로 대체하고 이를 앱 등을 활용해 약국으로 전송, 접수해 조제하는 시스템이다. …

알고 계시죠?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

[기획] 전문약은 공공재 책임 분담 나서라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는 것. 임기 마칠때까지 이야기 하고 다니려 합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취임 이후 복지 부 등 정부기관 단체장, 국회의원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약사사회의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정책제안서에 담긴 약사사회 현안은 핵 심과제들로만 30여개. 이를 묶는 키워드 중 하나는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로 공공성 측면을 강조했다. 약사회의 입장은 이렇다. 공공재는 비배 제성, 비경합성이 특징으로 누군가 이미 사용했다고 다른 사람이 사용을…

개국 약사들 서서 근무하는 시간은? 평균 '8시간 이상'

[기획] 약사의 발과 건강

약사공론은 일선 약사들의 발 건강을 살펴보기 위해 5월1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35명, 경기 12명, 인천 8명이었다.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48분 약사공론은 발 건강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우선 근무시간에 대해 질문했다. 1일 평균 10～12시간 근무하는 약사는 45.5%(25명)의 비율을 보였고, 12～14시간 근무하는 약사는 23.6%(13명)로 조사됐다.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약사(1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10시간 근무…

시장 성장 이끈 OTC마케팅 뒤엔 '무엇'이 있었나

[기획] OTC 판매전략 마케터 세치 혀에 달렸다

◇ 시장 성장 뒷편엔…'먼저 풀고 원가는 나중에'(?) 쳇바퀴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고정비용이 계속 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 약국 입장에서는 마진이 안남는다고 취급량을 줄여요. (중략) 그러면 시장에서 다른 품목이 '역매'라면서 사입가를 낮춘 제품을 밀거든요? 비슷한 제품에 비슷한 규모(의 제약사)면 한 번 저것도 들일까하면서 우리 쪽 제품 입고를 줄여요. 그냥 가격경쟁으로 전락하는겁니다.(중략)" 최근 일반의약품 마케팅 혹은 영업을 맡는 이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다. 그만큼 단순히 …

국제일반명(INN) 도입으로 제네릭 정책 완성될까

[기획] 국제일반명(INN)을 맞이하라

◇식약처 세계 곳곳 'INN' 정책 연구 돌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하나의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제네릭 의약품의 관리방안(국제일반명(INN) 등) 마련을 위한 연구'라는 내용의 이 공고는 지난 5월31일부터 6월4일까지 진행됐지만 결국 입찰에 실패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한 번 더 해당 연구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에 성공할 경우 해당 연구는 총 6개월간 진행된다. 연구에는 국내외 제네릭 의약품 환경 분석을 위한 기초초사를 시작으로 국제일…

추가소요재정 축소 분위기서 얻은 '수가인상 1위' 타이틀

[기획] 2020년도 수가협상 과정과 남은 과제

2020년 수가협상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적자와, 이에 따른 추가수요재정이 축소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초반부터 쉽지 않게 전개됐다. 약사회를 비롯한 모든 공급자단체에서 이번 협상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실제 협상도 대부분 10차례 이상의 만남과 협상을 거친 끝에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됐다. 취임 첫해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유형별 1위라는 성적을 거둔 대한약사회 김대업 집행부는 탄력을 받게 됐다. 협상 초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컸…

NIMS 연계보고 "수량 중심으로 재고 관리"

[기획]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어떻게 바뀌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이다. 일부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피로회복 주사로 투약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사례가 적지 않게 사회 문제로 부각됐고, 엄격한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령 근거 마련에 이어 지난 2018년 시행된 것이 NIMS시스템(이하,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마약류에 대한 모든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심을 뒀다. 피로회복주사(수면마취제), 공부 잘하는 약(각성제), 살 빼는 약(식욕억제) 등 잘못된 약물…

세계가 인정한 전문약사제도 도입 효과는?

[기획] 환자안전과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

◆전문약사제도 도입은 선진국 등 세계적 흐름 2017년 연말 이대목동병원의 영유아 주사제 사망사건으로 최근 병원내 환자안전의 중요요인으로 약물사용 전문성이 주목 받고 있다. 약물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생명을 살리기도 위험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약사의 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환자안전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전문약사의 제도화'가 현재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16…

공공심야약국 필요성 공감...이제 제도화 방점 찍을 때

[기획] 공공심야약국 확대 추세와 과제

그동안 약사사회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의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던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만 운영돼왔고, 이에 대한 평가 등이 진행됐지만 전국적인 확대는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결정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일부에서는 향후 로드맵을 세우고 조례안 제정 등의 후속 작업 등을 진행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조례안 등이 꾸준히 제정·공포 됨에 따라 현재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

컨설팅 피해 Y약사 "의사 임대차계약서도 못 믿을 판"

[기획] 약국 부동산의 피해와 문제점

“저의 사례가 잘 밝혀져서 다른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근 일간지와 지상파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경기 A지역에서 컨설팅업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로 연이어 등장한 Y약사. 상가분양 계약을 체결한 2018년 9월부터 이어진 문제 발생과 변호사 선임에 따른 법적 다툼, 언론사 취재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을 터이지만 기자를 만나 사건을 설명하는데 한 치의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이미 언론에서 한 번씩 사건을 다룬 상황이지만 전문지에서 보다 자세한 약사와 컨설팅업자, 시행사, 의사 간의 계약 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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