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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이 모인다'…카드 마일리지 과세 무효 소송

이기선 변호사 "지금의 국세청 카드마일리지 과세는 일반화의 오류"

2011-11-02 11:55:41 정혜진 기자 정혜진 기자 7407057@kpanews.co.kr

경기지부를 중심으로 한 약사들이 카드 마일리지 과세 무효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부 법제이사 이기선 변호사는 "이전에 국세청이 개별사례인 A약사에 대한 카드 마일리지 과세 처분을 내린 이후 A약사의 소송이 기각된 사례가 있다"며 "그 이후 국세청이 모든 약사에게 카드마일리지에 대한 과세를 당연스럽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고 판단,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A 약사의 카드 마일리지 사용은 리베이트 성이 짙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약국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약사들에게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A약사는 한 두 곳의 도매업체와 거래를 했고 그가 사용한 카드도 도매상이 만들어준 것으로 마일리지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 여지가 많았다"며 "그런데 다른 약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국전용카드는 이같은 경우로 볼 수 없음에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집하고 있는 약국은 과세부과처분을 받은 약국으로 이를 거부하고 행정처분을 받거나 자진신고한 약국은 경우가 다르다.

이 변호사는 "현재 약사회 측에서도 과세부과처분과 행정처분, 자진신고 약국의 수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자진신고 약국은 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만약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현재 모집인원은 약 30명으로 경기 뿐 아니라 대전, 대구, 부산에서도 참여 약국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송이 진행되면 경기지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 약사회 차원의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처분을 받은 후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지는 않다"며 "빠른 시일 안에 소송단을 모아 소를 제기할 것"이라 언급했다.

한편 경기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소송단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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