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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중이었는데'…일방적 2D바코드 가격 인상에 뿔난 약정원

"사업 독점폐해 알리고 공정위에 제소도 고려"

2015-10-26 06:00:33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funfunhk@hanmail.net

 유비케어의 유팜2D바코드 사용요금 인상과 관련해 일선 약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비케어 측이 요금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약정원이 단단히 뿔이 났다.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으나 유비케어 측이 현장에서는 약사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유비케어는 이달 초 신 요금제를 내놓고 11월25일까지 약국 대상으로 갱신 접수를 받은 뒤 갱신을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12월26일부터 2D바코드 사용을 중단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유비케어가 내놓은 요금제는 처방전 수가 적은 소형약국에 유리한 요금제로 적지 않은 약국들의 사용요금이 인상된다는 데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약사회와 약정원 측은 가격인상 폭과 시행시기 등을 조절하기 위해 지난 20일 유비케어 측과 면담을 가졌다.

하지만 면담 이후 협의를 하는 과정에도 유비케어 측이 일선약국에 계약서와 안내문을 보내 새로운 요금체계를 수용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

약정원 측은 유비케어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정원 측 관계자는 26일 "당시 협상자리에서 유비케어는 '2009년 약정원과 2D바코드 사업 계약을 체결한 이래 단 한차례도 요금을 인상한 적이 없었고 요금이체계가 적게 사용하는 약국이 많이 쓰는 약국보다 몇 배를 더 내야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며 '이번 가격조정으로 200개 약국정도가 2배 이상 가격이 오르게 됐지만 30%에 해당하는 약국은 오히려 인하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30% 인상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7년의 기간으로 봤을 때 인상률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인상이 되더라도 경쟁사인 이디비보다 여전히 20% 저렴한 금액으로 현행 요금체계로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비케어는 2009년 약정원과의 계약서상에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협의는 동의나 합의의 의미가 아니므로 약정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번 가격인상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는 것이다.

약정원 측은 "유비케어와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동시에 복지부에 민원을 넣어 2D바코드 사업의 독점폐해를 알리고 처방전 표준바코드 시행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며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유비케어가 독단적으로 강행을 할 경우 약정원은 2D바코드 사업이 병의원과 병의원 프로그램 업자를 등에 업고 약국에 부당한 요금을 강요하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유비케어와 이디비사를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협의가 물론 합의나 동의는 아니지만 부대합의서에 가격표가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유비케어의 일방적 가격인상에 대해 법원의 객관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는 것.

약정원 측은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가격인상을 최대한 저지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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