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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향정약 폐기시 금전 손실 정산 제도화

'휘파람'정책시리즈⑩ 단순조제 실수도 시정명령 적용

2015-12-01 06:00:30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funfunhk@hanmail.net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향정약을 폐기할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정산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찬휘 후보는 1일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을 폐기할 때 보건소의 확인 서류에 근거해 제조사가 판매가로 이를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경우 보건소 폐기를 하되 이에 대한 금전적 손실을 약국이 고스란히 감안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약사사회로 따졌을 때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후보는 "이러한 약국의 손실에 대해 정부나 보건소, 관계기관들은 폐기만 강요하고 약사감시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제약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순조제 실수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는 "시정명령제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곧장 법적 처벌을 받던 것을 1차로 경고 등 시정명령을 받게 됨에 따라 현재 개국가에서 흔히 일어나기 쉬운 단순조제 실수 등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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