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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근 건물, 대법원서도 병원 부지로···약국개설 안돼"

약사회, 천안시에 반려 요청···병원부지 독립성 결여·도매관계 등 지적

2017-02-16 12:00:57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85@hanmail.net


최근 천안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단국대병원 앞 도매업소가 매입한 부지에 약국 개설과 관련해 약사회가 관계기관에 반려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앞선 판례와 마찬가지로 병원 내 부지로 의약분업 원칙에 맞지 않으며 독립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천안시와 관련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시설 부지 내 약국 개설 등록 반려 요청’을 전달했다.

해당 건을 보면 최근 천안시에 단국대학교 병원 복지관 건물이 최근 의약품 도애업소에 매각되고 해당 부지에 약국 개설이 추진되면서 지역약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해당 도매상에서는 약국 개설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 부지 내의 문제는 물론 도매상과의 관계 등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약사회는 해당 부지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병원 시설 안 또는 구내, 병원 부지를 분할·변경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물 내 약국 개설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물은 별도의 경계가 없어 병원 내 다른 부지에서도 출입이 용이하고 건물 내에 병원시설(사무시설, 기숙사)이 입주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병원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약국이 개설된다 하더라도 건물주인 의약품 도매업소와의 관계에 의해 약국의 운영 및 의약품 공급에 있어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의 판례 등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병원 부지를 매각해 약국 개설이 시도 됐던 사례의 경우 원심에서는 병원 건물이 떨어져 있고 주변에 건물사이에 화단이 있으며 직접 연결된 출입문이 없다는 점, 병원 이용객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문이 해당 건물과 떨어져 있다는 점, 병원 내 관리부서가 곧 이전할 계획 등을 고려해 약국 개설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병원과 약국간의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화단이 경계의 표시가 되지 못한다는 점과 해당 병원 관리부서의 이전이 시일이 걸리고 의료기관의 설명에도 별관으로 호칭하는 점, 또 건물 내 다른 편의점 등은 출입문을 복도 쪽으로 두고 있어 약국의 출입문도 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와 함께 대학 캠퍼스 내 부지 약국 역시 의료기관 구내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같은 점이 유지됐다.

해당 건물의 경우 약국 개설 건물에 병원의 용도와는 무관한 다른 점포가 다수 입주해 있고 건물에 외부로부터의 별도의 통로가 있으며, 약국이 병원의 주차요금 정산소 밖에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인 점포는 병원과 배타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병원 이용자들을 오인케 하기에 충분하므로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앞선 판례들 모두 건물 간의 직접적인 연결 등이 없다하더라도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했거나 배타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면 이같은 약국 개설이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의료기관, 의약품도매업소,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의약분업의 원칙 준수를 위한 관련 약사법 조항읭 입법취지를 고려해 상기 장소에서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반려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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