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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시스템 유효기한·제조번호 삭제는 불가···수가 협의 중"

식약처, 서울지부 좌담회서 밝혀...행정처분 완화도 논의

2018-04-19 06:00:25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kpanews.co.kr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시행에 따른 시스템 적용 기간 중 행정처분에 대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마약류 관리와 관련한 수가의 경우 환자안전법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부(지부장 김종환)는 18일 마약류취급보고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지부 박웅성 정보통신위원장과 강남분회 조은구 정보통신 이사의 발표와 함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반복돼 왔던 간소화 등 사용자 친화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 등에 대한 제안이 진행됐다.

특히 RFID와 바코드 두가지 방법에 대한 단일화와 묶음번호 활성화에 대한 제안과 함께 일반관리품목에서의 제조번호, 유효기한 입력의 완전한 제외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이에 식약처 측은 RFID·바코드와 묶음번호 의무화 등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제조번호·유효기한 입력의 제외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식약처 김효정 과장은 "처음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현장의 의견을 검토해 현재는 적정범위에서의 관리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제조번호, 유효기한의 입력은 필요하다"며 "다만 새로운 시스템의 적응을 위해 유예 기한을 준 것으로 적응이 되면 해당 정보도 입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답변에 대해 강남 신성주 분회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가장 어려운 일을 약국에서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적응이 되면 추가적으로 논의를 한다는 것은 더 많은 부분으로 확대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과장은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일련번호로 갈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확대해석 된 것으로 중점관리와 나눠서 관리체계를 만든 것으로 지금 관리체계 안정화 되면 더 높힐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후 추가적인 규정의 변화나 확대 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으나 기존에 알려진 소통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는 마약의 경우 1차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3개월에 달해 일선 약국에서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것.

김효정 과장은 "염려하는 행정처분 기준은 연말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되는데 이 기간동안 전산 보고로 전환되면서 보고체계 등이 기존보다 보고 주기가 짧아지고 의무가 강화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는 이미 알려드린 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5월 2일부터 소통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약사회와 단체 의견을 듣고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조절할 생각으로 전산보고화 되면서 양형 기준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수가의 경우에도 환자안전법에 고위험약물 관리 수가에 편입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김효정 과장은 "식약처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신중하지만 이미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환자안전법이라는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 고위험약물인 마약류, 항암제 등과 관련해서는 관리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복지부 정책발표가 있었고 세부적으로 보험급여 세부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리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 단계에서 복지부에 의견 개진을 하고 있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업무를 함으로 부담 되는 부분은 수가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을 이미 설명했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마약류를 다루는 과정에서 생기는 로스율 등에 대해서도 협의체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토론회에 참여한 신성주 분회장이 마약의 로스 등으로 인한 사고마약류 처리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전산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 마약관리과 지영혜 주무관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손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소통협의체 등을 통해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며 "현재도 기타 출고 처리 기능이 있어서 재고가 떨어지거나 재고 차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어느정도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는 논의가 돼야 허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향후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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