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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시스템 행정처분 완화 등 개선 논의 '시동'

약사회, 소통협의체 통해 건의···식약처 "보고 난이도 고려 등 긍정 검토"

2018-05-15 12:00:30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kpanews.co.kr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약사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처분 규정에 대한 완화 검토가 시작됐다.

이는 소통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약사회가 처분 규정 완화 등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회를 비롯한 전문단체와 '제1차 마약류 취급보고 전문단체 소통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소통협의체는 전문가 단체 8곳, 34명의 위원들이 참여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식약처는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 병·의원, 수의사, 제약·유통 등과의 1차 회의를 갖고 주요 의견을 받은 상태다.

특히 대한약사회의 경우 약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처분경감과 의약품의 소포장, 용량 다양화 등의 안건을 전달했다.

대한약사회 김광식 약국위원장은 "가장 주요한 부분이 행정처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16개시도지부 약국위원장들과 약국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전부 검토하고 의견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행정처분이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 의도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 조치 등 변화될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 한 것"이라며 "해당 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식약처와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2차 모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식약처와 논의할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과 관련 식약처 역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완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취급보고자가 실질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할 생각"이라며 "어려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사회에서도 수용할 수 있고 안전관리를 놓치지 않는 수준을 위해 조율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견을 모두 받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행정처분 조정의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하는 만큼 의견을 정리해서 9월에 잡힌 정기 회의나 필요하다면 수시회의를 통해서도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처분 완화 등은 의견이 정리 되는대로 다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9월 경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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