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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편법 약국 개설 등 약사법 개선 연구용역 추진

대의원 선출 규정 등 회 제규정 등···의견수렴 후 10월 중 제안사항 도출·공청회

2018-07-10 06:00:25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kpanews.co.kr

대한약사회과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 등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특히 대의원 선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등 정관 등 제규정의 개정을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 제규정 및 약사법령 개선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소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미래 약업환경 변화에 대비해 약사법령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해 분석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됐다.

또한 정관 및 제규정은 약사회무 수행의 가장 핵심적이며 기초적인 규정인 만큼 원활한 회무처리를 위해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조항들을 발굴해 개선·정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것.

박근희 법제위원장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약사법이나 내부규정 등이 다른 각도로 해석이 되고 서로의 분쟁도, 갈등도 심해지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어 집행부 2기가 출범할 때부터 이 부분 대대적으로 정리하자는 법제위원회 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지다 드디어 이런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연구용역은 2개의 제안서를 검토 후 법제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 연구단으로 선정해 약 4개월간 용역 비용 3000만원에 진행된다.

우선 약사법령 개선을 위한 연구는 기존 추진사항에 대한 재검토 및 해외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전반적인 사항의 점검 및 발굴을 위해 각 시도지부, 약계관련 단체, 학회, 학교, 사무처 등 폭 넓은 대상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에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의약분업 원칙준수를 위한 약국개설 관련 조항 검토, 약사법 위반 시 발생하는 벌칙 및 과징금 등의 타 직능 대비 과도성 여부, 조제의 정의 및 관련조항의 개선 여부, 병원약사 관련 규정 등을 주 연구사항으로 포함하고 이외에도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약사법령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규정 등 개선 연구에서는 타 보건의료단체, 변호사회 등 유사직역단체의 내부규정과 체계 및 자구 비교하며 논란이 될 수 있는 제규정(대의원 선출규정 등)에 대해서도 비교․검토를 진행하고 공청회 개최 등 내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도입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을 책임연구자인 홍승진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연구용역은 정부기관 등 다양한 단체 등에서 의뢰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영역으로 기본적으로는 약사법령 전반, 약사회 자체규정 정관 등 세부규정 검토와 타 기관 단체와의 비교, 사전에 불합리한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서 분쟁 여지를 차단하자는 단계의 제도개선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초기단계이지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떤 부분이 불합리하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인지 의견 수렴을 거치고 9월말에는 법령 개정안과 정관·규정 개정안 내용을 마련해서 약사회에 보고·확정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자인 이환구 변호사 역시 "우선 제규정에서 대표적인 것 대의원선출로 타직능 eskcp는 정관에 대략정인 내용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지만 약사회는 정관에 기본적인 내용이 빠진 상태"라며 "타당성과 별개로 대의원 선출 방법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기본적인 내용을 정해야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제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임기 보선 역시 타직능 단체와 등과 차이가 있어 약사회무 운영시 효율적인 방법 등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약사법과 관련해서는 "법률 단위에서 의료법과 비교한다거나 약사법 중 해외 약사법 일본 약사법 등을 비교하다보면 우리나라 약사법에서 부족하거나 좀 더 지나치게 과도한 것 아니냐는 검토를 해서 입법제안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취지"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 건물 내 약국 개설 기준과 관련 다른 법률과의 비교,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도출하고, 약사법 위반 벌칙 역시 의료법, 해외 사례 등을 비교해 적정 수준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박근희 위원장은 "약국 개설이나 한약사 문제 등 약사사회를 많이 괴롭히는데 익히 알려진 방안 말고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용역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기존의 논의되던 부분의 재평가나 또 새로운 불합리한 약사법 등을 발굴해서 현재 논의되는 내용이 제대로 진행 안됐을 때 새로운 법리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발의 상정, 개정될 수 있도록 용역안 안에 포함 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약사법을 살펴보는 김에 제규정 역시 애매모호한 문구가 많아 이를 한번 걸러보자는 취지"라며 "용역 결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결과 보고를 하면 공청회를 통해 전회원 상대로 의견 수렴할 생각으로 공정하게 절차를 밟아서 결과를 집행부 보고하는 것으로 이번 집행부에서 해결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이 연구영역이 논의 되면 다음 집행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고 다음 용역을 위한 백업 데이터로도 사용 될 것"이라며 "또 비교해서 데이터를 내면 향후 처벌이 지나친 부분 등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 요청할 때 신빙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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