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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 방지 위한 가시적 성과낼 것

[2018 대한약사회 선거]국감 개선 권고에도 복지부 과소 예산 편성 직무유기 질타

2018-12-04 14:46:2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1조 1천억에 육박하는 역대 최악의 상황이며 매년 연말마다 발생하고 있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업 후보는 매년 연말 약국에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경영 부담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 사태와 관련하여, 약국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일'라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 크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한 수차례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의료급여비 관련 예산을 재정절감 항목에 반영하고, 매년 엉터리 과소 예산편성으로 약국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주무부처로서 직무태만,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보장권을 위협하는 처사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초 국회에서 의료급여비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해 법에 지급기한을 명시하고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지급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이고, 최근에는 건보 미지급금의 국고지원 의무화를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된다며 반드시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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