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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그 어떤 정책도 협의", 편의점약 확대는 '배수진'

김대업 약사회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무 철학·현안 입장 밝혀

2019-03-19 06: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국민 상시적 위험 노출되지 않도록 보건의료 정책개선에 약사회가 함께하고 싶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기자회견을 하는 내내 거침이 없었다. 특히 일상 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위험 정도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위험보다 천배는 더하다, 상시적 위험을 줄여나가는데 약사회가 함께하고 싶다는 내용을 말할 때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회를 구상하는 김대업 회장의 진솔함이 묻어났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12일 김대업호가 출범한지 1주일을 맞이해 18일 대한약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간 부회장, 상임이사 인선과 유관단체장의 인선을 비롯, 김대업 회장의 회무철학과 향후 약사회무 운영방침, 현안에 대한 입장과 문제해결 방법까지 가감 없는 이야기가 진행됐다.

이날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Q. 김대업 집행부의 회무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해 달라

△투명·소통·미래 회무 3원칙

첫째로 투명한 약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정관과 규정, 원칙 지키는 약사회를 투명한 약사회, 정직한 약사회라는 이름으로 제일 먼저 이야기 하고 싶다. 두 번째는 소통하는 약사회다. 회원들의 민원,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즉시 응답하는 약사회를 만들고 싶다.세 번째는 약사직능, 미래를 생각하는 약사회다. 약사직능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한 고민들에 충실한 약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 세가지 원칙에 따라 사무처 개편이나 부회장·상임이사 인선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세가지 충실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회무를 진행하겠다.

Q. 회무 첫 해. 가장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산제조제 처방 확인 문제, 상식으로 해결하자

약국조제, 부당한 행정부담에 관한 부분 해결이 회원들의 가장 큰 요구라고 생각한다. 제일 먼저 약사가 조제를 산제로 하는데 의사의 확인이 없으니 수가 청구가 안된다는 것인데 말이 안되는 이야기로 빠르게 해결하겠다. 세상은 상식이 통해야하는데 처방전이 0.33, 0.67로 나온 것은 알약으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미 산제 조제했다는 말인데 다른 확인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소아들의 경우 알약을 못 먹는 것은 당연하다. 연하곤란자의 경우도 조제 참고사항에 기록하는 걸로 충분한 문제라 생각한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자.

△현 마통시스템 약사 마약사범 만들 판 

현재 마통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수 많은 약사 마약사범을 만들 판이다. 플러스 재고, 마이너스 재고를 합친다든지, 연결서버재고가 다르다든지 수 많은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이 있다. 마약류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자 국민건강권차원에서 만든 것인데 만들 때 잘못 설계 했다고 생각한다. 사용자 환경, 시스템관리 부분이 특히 그렇다. 제일 좋은 것은 빨리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이 부분과 관련 현 시스템 폐기를 포함한 전면적 개선을 고민하고 관계당국과 협의해 달라고 임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처벌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결단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린다.

△심평원 처방전달시스템 이제는 추진해야할 때

의원과 약국을 처방전이 심평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프라가 다 구축돼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 빠릴 도입하는 것이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훨씬 바람직하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의사의 경우 처방전 2매 발행 부담서 벗어날 수 있다. 약국의 경우 3년치 처방전을 보관해야하는 부담서 벗어날 수 있다. 국민은 처방전 오입력으로 인한 메디케이션 에러가 없어질 수 있으며 또한 의약분업 정신에 맞게 알권리 차원의 처방전 한 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우려도 없앨 수 있다. 심평원이나 복지부가 안전이라는 부분에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빠르게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회원이 주인, 사무처 민원팀 배치해 민원해결 나설 것

협회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이고 회원 민원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관리 체계가 잘 안돼 있는 것 같아 만들었다. 매번 지부 건의사항으로 올라오는 민원도 있는데 해답 찾아보는 노력 기울이고 싶다.

Q. 선거과정을 거치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직선제 유지...순기능 살려야

직선제는 유지하되 순기능을 살려야 한다. 또한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아울러 회원의 민심이 선거에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참여가 너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마타도어, 음해를 차단하면서 회원 말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번에 구성되는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그간 대한약사회장이 그냥 개정했던 대의원선출규정 등도 함께 정할 것으로 본다.

Q. ‘전문의약품 공공재’는 약국 재고, 반품 문제 등을 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해법은?

△약사들 과도한 관리 책임 부담...끝까지 말할 것

임기 끝날때까지 이야기 할 것이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전문약을 너무 과도하게 약사들에게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약 구매할 때 품목을 약사가 정하지 않는다. 구매시 수량 여부도 약사가 하지 않고 남는 재고도 약사가 소진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매출규모 따질 때 과세규모로 전문약을 포함시키고 카드수수료를 따질 때 포함시킨다. 반품하려면 쉽지 않아 재고약이 쌓여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아울러 전문약이 품절되면 약사들은 급여중지가 되지 않아서 약을 구하기 위해 분주하다. 심지어 정부의 처벌에 의해 출하정지나 행정처분을 받아도 그 부담은 약국으로 온다. 관리만 하고 처벌만 하고 싶어하지 말고 전문약 전체적인 관리 체계 갖추자.

Q. 약대신설, 조제실투명화, 첩약급여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문제 해결 방안은?

△약대신설 저지...아직 끝나지 않았다

약대신설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이미 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나. 잘못된 정책은 가기 전에 하는 것으로 시기는 언제든 늦지 않았다고 본다. 약교협 이사장을 만나서도 충분히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 약대신설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 합리성이 없다. 2+4년제를 통합 6년제로 간다고 결정해 놓고 지금 2+4로 돼 있는 초소형 약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상식 밖이다. 정상적이라면 협의절차를 거치고 통합 6년제 갈 때 그 때 두 개 더 만들겠다고 나올텐데 지금의 결정은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라 생각한다. 이미 2+4 초소형 약대를 만들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교육현장에서는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하니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밖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처럼 두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강력히 추진했고 몰상식하게 비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본다. 

△조제실 투명화 한탕치기식 접근...이건 아니다

조제실 투명화 이야기는 현실을 모르는 한탕치기식 접근이라고 본다. 조제실 안에 여러 향정이나 마약 같은 것들을 조제하면서 일정부분 외부 사람들이 바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와 외국은 조제하는 환경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수 많은 알약들을 같이 넣어 조제하고 또 산제조제도 이뤄지는 환경이다.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는 알겠다. 하지만 이런 접근방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첩약급여화 제제화부터 되어야...한의사협, 단독추진 현실성 떨어져

한의사협회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약제제가 건강보험재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믿는데 첩약의 단독적인 급여화 추진은 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현실성도 떨어진다. 급여화라는 것은 건보재정에 들어가며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인데 안전성, 유효성 보증되지 않은 것에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다. 약사, 한약사 포함 여부를 떠나서 첩약 급여화 가능한가, 약사로서 나는 불가능하다 생각한다. 급여화 되려면 제제화 되어야 한다. 원물 상태에서 첩약이 급여화 될 수 없다고 보는데 다른 판단들 있을 수 있으면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본다.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물러설 수 없는 단 한가지

안전상비약 확대부분과 관련해서는 김대업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는 한 부분이다. 물러설 자리가 없다. 복지부가 이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 죽어도 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품목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국민건강에 어떤 이익이 있나. 약사회는 복지부와 약정협의체를 구성해 국민건강에 도움되는 많은 정책들 하나하나 풀어가겠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약사이익, 국민 권익 마주치는 것에 대해 협의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안전상비약 확대부분이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꼭 해야할 일이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왼쪽부터 신성주 홍보이사, 이광민 홍보이사, 김동근 부회장


Q. 창원경상대병원, 대구계명대병원 부지내 약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재 모호하게 돼 있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 복지부, 보건소, 법원 판결 다 다르다 보니 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내년쯤 되면 의약분업 20주년이 된다. 편법약국 부분은 적극적으로 빠르게 정비하도록 해야하는 만큼 법 개정을 하겠다. 시간을 최소화 시켜 내년 4월 총선전에 하려한다. 그리고 더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끈기 있는 현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Q. 현안 관련 대국민, 대관 관련 어떤 대응 펼칠 것인가?

△국민과 약사 잇는 가교역할 나설 것

약사직능 미래는 국민과 함께 할 때만 있다. 약사회가 추진하는 정책 성공하려면 약사 이익과 국민 이익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 정책 중심으로 해야한다. 국민과 약사를 잇는 가교역할을 약사회가, 정부가 해야한다고 믿는다. 국민들이 약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고 존중받도록 회장으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역할들 할 수 있게 복지부와 협의과정들을 거칠 것. 아주 빠른 시간안에 그간 논의되고 있지 못한 여러 현안에 대한 협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Q. 향후 약사회에서 감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상임이사회가 회무 진행하는 의결의 중심이 될 것이다. 앞선 집행부를 보니 총 자리가 76개로 정관규정을 통해 만든 조직은 46개였다. 30개가 무슨 원, 본부 이런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체계로 만들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상임이사회가 구성되면 제일 처음 할 일은 인수위원회 활동보고다. 두 번째는 대약 사무처 포함 각 팀들이 보고할 것이다. 세 번째로 유관기관들이 될 것이다. 상임위가 별도조직과 유관기관 사이에 업무 조율하는 역할을 해 긍정적 시너지를 만들 계획이다.

Q.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상시적 위험이 돌발위험의 천배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 늘 있는 위험이 어쩌다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의 천배만큼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예를들어 연화곤란자를 위해 약을 300일치를 간다. 그 안에 수 많은 부형제와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데 미리 갈아서 먹는것은 상시적인 위험이 있다고 본다. 약을 보름이상 갈아서 혼합하면 안된다. 국민들에게 이런 약을 먹지 않도록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처방 300일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름 이후 강제리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원론적으로는 300일 처방을 못하게 하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서는 안되는 일들부터 빨리 정리하자.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왜 노출돼 있어야 하나. 상시적으로 흔하게 있어 위험으로 생각지 않는 것들이 상존해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이 항상 있는 상시적 위험들을 줄여가는 쪽으로 노력해야한다. 약사회가, 약사가 정부, 국회와 협의해 국민과 함께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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