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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법제화 무르익어..."수가 등 논의 시작하자"

제도도입 방향성에 정부-관련업계 '동의'...전문영역 수행 인정

2019-04-17 06:00:30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임상 등 보다 전문화된 약사가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한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확인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약사회는 물론 정부 관계자와 환자단체, 병협, QI간호사회이 참석해 중환자나 노인 등 건강취약층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전문약사의 약료서비스가 의료현장에서 그 역할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병원약사회가 지난 2010년부터 자체적으로 수행해온 전문약사제도가 법제화되는 방향성에 모두 동의하고 구체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제 흐름 반영한 전문약사제도 도입을...약사법 명시돼야 

김은경 서울약대 교수는 이날 '외국 전문약사 제도 및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전문화 현황'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미국과 일본 등 국제 흐름과 발맞춰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국내 전문약사제도는 영역을 확대되고 인력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면서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발전하고 다직능 협력팀내 약사직능을 알리고 공헌해왔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전문약사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과 전문화의 자구적 노력에 대한 공감 및 인정을 위해 주력해야 한다"면서 "전문약사로의 유인책과 훈련된 전문약사인력의 유지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 지원과 서울-지역의 격차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기본조제활동 부담을 줄이고 전문약사 활동을 확대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안전과 약물관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상민 대한중환자의학회 고시이사는 현재 의사와 간호사와 더불어 중환자 관리에 점차 필수적인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직종이 약사라고 지목했다. 

이 이사는 "중환자실에서 환자마다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 더 이상 담당 의사만의 결정이 아닌 다른 의사나 간호사, 임상약사, 영양사 등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성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그 효과를 미국 등 외국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병원약사회가 오랜기간 논의를 통해 준비한 전문약사 법률안도 공개됐다. 전문약사 법제화는 전문영역 수행에 따른 정당성과 책임감, 객관성 확보에 의의를 뒀다.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이 공개한 전문약사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약사법에 자격구분을 10개 영역으로 명시했으며 감염과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계, 영양, 의약정보,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분야로 구분한 것이다. 

자격기준은 약사면허자(외국은 해당분야 전문약가 자격소지자)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할 경우로 잡았고 교육과정은 전문약사의 역할 및 정책, 임상약학연구, 약물치료학, 전문분야별 전공이론 과목 및 전공실습과목 등 총 760시간의 이수기간을 정했다.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약사 교육기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기관은 전문약사 교육과 관련해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약대,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지정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 약사의 전문화 맞다...제도화시 수가연계 등 논의 필요

정부는 일단 약사의 보다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성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정재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약사의 전문화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다만 언제, 어떻게, 어떤 분야를 등을 정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해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서기관은 "전문약사제도의 경우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일이 아니라 본다"며 "입법 후 법의 효용성과 안정성, 수가와의 연계 등 다각도로 연구하고 함께 논의해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병원내 음지에서 열심히 환자를 위해 일하는 약사들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알리는 노력으로 전문약사의 인지도와 인식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아울러 병원내 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처방검토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전문약사제도에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그 영역 확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더불어 약료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위한 보수교육 강화도 필요요건으로 덧붙였다. 

◆정부차원서 전문약사제도 추진돼야...인력부족과는 별개

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으며 이를 위한 수가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전문약사제도 도입은 단순히 병원약사뿐만 아니라 전체 약사직능을 전문화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난 10여년간 전문약사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해 800명이 넘게 전문약사를 배출하는 등은 의료기관에서의 전문약사의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정부처원에서 주도적으로 전문약사제도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문약사제도 도입이 되면 낮은 병원약사의 수가도 함께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 단체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문약사제도 도입시 약사인력 부족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약대 6년제 시행하면서 2년간 3500여명의 약사가 배출되지 않아 부족한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는 10년간의 계획에 따라 매년 350여명의 약사가 더 배출되고 있어 조만간 인력부족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 쏠림현상 해소와 불합리한 병원약가체계 개선부터

병원업계는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추진시 약사 쏠림현상 해소와 불합리한 병원약가체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이날 "중소병원이 여전히 약사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인증제도) 등 약사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병원의 약사 인력난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에 병원계의 공감대 형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약사 인력난 해소방안이 함께 검토돼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행 병원약가는 원외약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병원입장에서는 약사인력 확보에 대해 재정 부담을 갖고 있다"면서 "전문약사는 일반약사보다 역할과 자격이 강화되는 것으로 전문약사 법제화시 이에 대한 수가보상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저평가돼 있는 병원약가에 대한 적정보상이 선결돼야 전문약사 법제화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보상도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전문약사, 처방검토나 약물영향까지 자문 '고리역할' 

김문숙 한국QI간호사회 대회협력이사는 임상현장에서의 약사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이사는 "약사는 내과병동의 경우 약물에 대해 약사의 자문은 크다"면서 "처방검토나 약물영향까지 의사결정에 있어 고리역할을 하고 있다"고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노인이나 소아, 중증 등의 경우 약물 취약계층은 더욱 적정 투여가 필요한데 약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기본 조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동시에 전문약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풀어야할 내용으로 그 역할의 방향성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제도 도입의 필요하다"면서도 도입의 위해 보다 세밀하고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6년제 약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의사 처방검토자 돼야"

환자단체는 약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물론 진정 의약분업의 목적에 맞는 처방검토자의 약사 역할을 주문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날 "약사가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목동신생아 사건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않았을 것 같다"면서 "만약 전문약사가 중심에 선다면 앞으로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20~30년 후 조제로봇이나 알파고 등의 인공지능 약사가 인간약사를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기계가 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전문약사의 영역을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약사직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제도도입에 앞서 "약사인력이 충분한지는 물론 전문약사가 잘 할 수 있을까, 교육만 받고 잘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전문약사가 어느정도의 약료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는 국민들이 볼때 수가를 줘야 하기 때문에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용의 문제를 지목했다. 

특히 "6년제 약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의 불안전한 처방을 검토할 수 있는 약사가 중요하다"면서 "전문성을 강화해 스스로 약사명찰에 '전문'이라는 단어를 당당하게 붙일 수 있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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