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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균형 맞추겠다"

복지부 임강섭 팀장, 재택의료 서비스 중심 강조...약사 역할도 필수

2019-05-16 06:00:1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직능단체별 토론회보다 다양한 직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한 약사의 역할과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커뮤니티케어와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특히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한 직종이 커뮤니티케어에 포함되었을 때의 장점과 이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 등의 토론회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다양한 직종이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토론회가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강섭 팀장은 토론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진행하며 사회복지쪽과 보건의료쪽의 균형을 잘 잡으려 한다며 방문약료서비스를 통한 복약관리가 단순한 폴리파머시 문제가 아니라 퇴원할 때부터 보건의료 전반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하는 서비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만큼 잘 살려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기관중심의 체계를 갖고 있어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 재택의료라는 새로운 축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문형 서비스인 재택의료보건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가의 정당한 지급 체계 만들기와 같은 문제는 시간문제일 뿐으로 초기투자는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투자 없이 비용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임 팀장은 예전에는 복지부 사업이 복지부 사무관들이 보사연이나 전문가 도움으로 사업지침을 만들고 지자체에서 일률적으로 집행했다며 하지만 이번 커뮤니티케어는 일률적인 사업 지침을 내리지 않고 지자체가 전체적인 기획, 실행능력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참여형인만큼 복지부에 무언가 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경기, 부천은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 주셨는데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제도화하고 학술적 논의는 발전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 팀장은 선도사업과 관련해 실패하는 경우도 당연히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단위에서 성공모델을 만들어보기 위해 자율적으로 지역단위에서 많이 참여하고 단체 간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의사, 간호사, 약사 간 입장 차이가 있으며 심지어 사회복지사들과는 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이제는 여러 직종이 함께 모여 진행하는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각 직능단체별로 토론회를 개최해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는데 학술사회에서 끼리끼리 나눠 진행하는 토론회로는 직능 간 연계가 어려운 만큼 함께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임 팀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정부는 방향성만 제시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셔서 많은 참여가 이뤄지는 것 같다”며 “시장과 학술사회에서 다직종 연계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내가 내 서비스 잘 해주겠다는 것 정부 감사하지만 다른 직역과 어떤 방식으로든 커뮤니케이션 하는 새로운 문법을 연습이라도 해 봐야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나현오 가톨릭약대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에서 방문약료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적절한 의약품 복용으로 환자의 질병이 잘 치료되고 예방까지 된다면 의료비가 상당히 경감될 것이라며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 별로 불용약, 폐기약은 수천톤에 이르는 실정이다며 일본 저널에 따르면 불용약, 폐끼약이 90% 줄었다고 나온다며 이 금액을 서비스로 전환하면 수가 생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한 병원의 경우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직능간은 어렵다고들 한다며 직능간 서비스에 대한 보수가 적정하다면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의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나라 사례를 볼 경우 지역적으로 노인의 비율이 다 다른만큼 지역의 특색에 맞는 서비스가 나오더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커뮤니티케어 현실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희망적이고 막연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비스마다 보다 현실에 기반한 냉정한 평가에 따라 한걸음씩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 보건직능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전체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직능 조율, 희생, 헌신하는 훈련은 되어 있이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커뮤니티케어는 기반이 되어야 가능한데 돈은 쓰는데 과연 될까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는 문화와 시민의료행태가 100년 가까이 축적돼 온 삶의 방식인데 미국, 유럽 형태가 우리 사회에서 적용 가능한지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복지와 시스템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범사업은 더 헌신하면서 진행하는데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수가, 방문 내용, 매뉴얼, 비용 축적 등이 되어야 하며 보다 과학적, 체계적인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자체적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대표는 “갈수록 비용 투입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무엇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성과 만들것인지 정책 우선순위를 다양한 영역에서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며 “직능을 넘어서 100년 보건의료계획 세운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토론회를 통한 이야기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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