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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법제화, 환자안전 정책 흐름에 함께해야"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문약사 역할 확대·법제화 제언

2019-05-17 12:00:15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박인춘 대약 부회장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포함해 병원약사회에서 추진하는 목표를 최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정책흐름인 환자안전을 타야 한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17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호텔에서 열린 한국병원약사회 주최 '2019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전문약사 역할 확대 및 법제화'를 주제로 이같이 제언했다. 

박 부회장은 이날 "최근 보건의료계의 가장 떠오르는 이슈는 환자안전이다"며 "안전의 문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상회하는 국가에서 항상 정책문제로 대두돼 왔고 국내도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병원약사의 역할을 부여 받아야 한다"면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기득권 집단의 반발로 인해 진입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병원의 환자 안전인력이 그 예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문약사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역할확대를 위해 병원약사회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병원약사가 바꾸고 싶은 역할을 아젠다별로 정리하고 각각의 필요 논리 개발과 정리한 후 복지부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공청회를 통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너무 한가지 아젠다에 올인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박 부회장은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위한 기본 전략으로 크게 법제화 등 제도 도입과 함께 의료기관내 역할 정리, 수가신설 및 개선을 요구하는 아젠다를 정리해 개선 요청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이같은 추진과정은 최근 가루약 수가 신설되는 과정을 소개했다. 

지난 2017년에 보험제도 및 수가 개선을 위한 아젠다 10여개를 정리한 후 정부 방문과 간담회, 협의체 등을 통해 꾸준히 개선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10여개의 아젠다 중 DUR수가를 가장 먼저 추진을 했지만 가루약 수가 개선 아젠다가 결과적으로 타 수가신설 과제보다 먼저 도입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병원약국의 야간수가와 관련 "최근 입안된 법안을 보면 야간 간호수가를 만든 것이었다"라면서 "이 법안이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 병원약사의 야간수가가 빠져있지만 민노총과 한노총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보건의료서비스 질향상위한 의료인 전문화 세계적 추세...약사도 필요


이영희 병약 부회장

한편 이어 이영희 병원약사회 부회장이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질향상을 위한 보건 의료인의 전문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전문약사에 의한 높은 수준의 약료서비스는 모든 환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면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의료법과 국민 영양관리법에 근거해 전문자격을 규정하고 별도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약사법의 목적 범위에서 약사 중 일정한 조건을 취득한 전문가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전문약사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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