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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DUR수가 신설 진행‧약정협의체 구축"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전국주요임원정책대회서 정책방향 설명

2019-07-13 21:28:09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DUR 수가신설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다소 지연되고 있는 약정협의체 역시 정부와 약사회간의 의사소통 채널로 곧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천안에서 열린 ‘2019 대한약사회 전국 주요 임원 정책대회’에 참석해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DUR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전혜숙의원이 발의한 DUR 의무화 법안의 진행상황과 아울러 DUR 수가 신설방안도 연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DUR 점검 의무화 법안은 의사 및 치과의사, 약사 등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으로, 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약사회의 의사소통 채널로 약정협의체를 구축해 국민건강권 확보 및 약사 약국업무를 위한 발전적 방향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정착,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약사회 참여 확대 등에 대한 약무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또 이 정책관은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에서 면허신고제 도입과 관련한 부분도 거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면허신고제는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약사·한약사의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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