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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약분업 약사 빠져라' 한약사 주장, 논할 가치 없어"

약사회, 한약제제 일반 첩약과 달리 과학화...법·해외사례 살펴도 약사 취급 당연

2019-08-07 12:00:3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한약사들의 ‘약사회는 한약제제 한방의약분업 참여를 주장하지 말라’는 성명에 약사회측은 이야기 자체가 넌센스로 평가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약사 단체인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이 6일 발표한 성명에 대한 입장으로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약사회는 한방원리를 이해 못하는 비전문가임을 자각하고 한약제제 한방의약분업에 참여를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은 성명에서 최근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공문발송과 이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약사회의 아전인수식 해석과 불법으로 호도하는 인터뷰에 응한 복지부 관계자의 언행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과거 자신들 스스로 위법이 아님을 인정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약사회의 근거가 부족한 입법취지 주장에 부화뇌동해 불법인 것으로 만들었다며 그 결과 선량한 한약사들은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었고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한약제제 한방의약분업이 논의되고 있고 복지부 주체의 연구도 진행중인 시점에 한방의약분업에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약사회가 검찰의 사법적 판단과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한약사의 정당성을 갖춘 일반의약품 판매에 어깃장을 놓는 것과 이에 부화뇌동하며 동조하는 복지부 관계자의 인터뷰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박혔다.

이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은 지난 94년 의약체계가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한방을 담당할 약사직능으로 한약사제도를 신설할 때 첫 한약사가 배출되기 전 6년간의 공백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한약제제를 담당해온 것이었다며 이제는 원래의 주인인 한약사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내 것은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이라는 아전인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시급히 한약사제도의 입법취지인 의약분업을 준비할 것과 입법취지대로 양약사의 업무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삭제할 것, 한약제제 분업 논의에서 자격 없는 약사들을 기웃거리지 않도록 정리할 것, 약사회는 한방원리를 이해 못하는 비전문가임을 자각하고 한약제제 한방의약분업 참여를 주장하지 말 것, 한약제제를 명확히 분리해 완전한 이원화를 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성명이라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법에 엄연히 한약제제는 약사가 취급할 수 있다고 명문화 돼 있는데 자꾸 언급하는 자체가 넌센스”라며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식물, 첩약으로 돼 있는 부분일 경우와는 달리 과학화한 한약제제의 경우 약사들이 취급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면 한약제제는 약사 말고 한약사만 취급하고 싶다는 희망인데 법상으로도 해외 사례로도 그렇지 않다”며 “전국 한약국 수가 6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황청심환을 한약제제라고 해서 약국에서 못 팔고 한약국에서만 팔게 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을 것으로 한약사들 외에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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