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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전 대약회장 2심서 항소기각 '원심유지'

서울북부지법 "양형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 판시

2019-08-16 11:17:23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에 대해 2심 재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302호 재판장에서 16일 열린 2심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0월형과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 전 회장은 임직원 여름 휴가비를 작성한 후 실제 지급비용보다 부풀린 후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형과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직원 하계휴가비 중 절반만 지급하고 남은 2850만원을 따로 보관하며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기 사용한 1500만원에 대한 용처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회무에 사용했더라도 유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달리 대한약사회 전 직원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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