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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 의원 통임대 건물 편법약국 개설 안된다"

대한약사회, 강남보건소에 반대 의견 전달

2019-08-23 06:00:2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강남분회 내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강남구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자 임대 건물 내 편법적 약국개설신청 관련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해 강남구 내 편법적인 약국개설 시도를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국 약국개설 관련 판례, 보건복지부가 2001년 마련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첨부해 보건소 판단에 이해를 도왔다.

문제가 된 지역은 강남구 내 6층 건물로 의원이 건물을 통임대 해 전전세 형태로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곳이다.

6층 건물을 통임대 해 3층부터 6층까지 신경외과를 운영중인 의사가 브로커를 통해 2층에 내과를 입점시키고 1층에 약국과 카페를 입점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대한약사회가 강남구에 발송한 공문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사회를 넘어 전체 약사사회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지에 약국개설이 허용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이면서 건물 전세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통해 약국이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실상 의료기관의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구조적으로 의약담합의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나,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담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부지라도 사실상 의료기관의 부지를 분할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판결을 이번 경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판결문을 제공했다.

약사회는 끝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사후적 행정행위로 일일이 밝혀낼 수 없다는 점과 약사법의 본래 입법취지와 의약분업 제도의 시행목적을 감안할 때 해당 부지 내 약국개설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약국 개설 허가와 관련한 판단에 적극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1년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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