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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 병원 편법약국개설 논란 대법원서 가린다

남천프라자 내 약국 개설자 18일 상고...원고적격 2심판결 유지여부 관건

2019-09-19 12:00:5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편법약국개설 논란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가리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진행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했던 남천프라자 건물 내 약국을 개설한 두 약사가 18일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2심에서 법원은 남천프라자 건물을 창원경상대 병원 부지로 판단하고 약국개설을 허가한 보건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원고적격 문제에서 병원과 약국을 이용한 환자에 대해서만 인정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인근 약국의 원고적격도 인정해 약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컸었다.

류길수 창원시분회장은 “남천프라자 건물 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입장에서는 상고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도 준엄한 판결이 나와 약사사회에 편법 약국 개설과 관련한 경종을 울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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