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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사기업 NO 정부가 나서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심각한 우려...처방전 종착지 약국 입장 청취해야

2019-09-21 06:00:1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은 민간 사기업이 주도해서는 안되며 정부가 공적영역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분회 한동원 분회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전자처방전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동원 분회장은 전자처방전 사업은 처방전의 최종 종착지인 약국현장의 약사들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일선 약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들의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처방전 관련 문제를 과기부가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에 대한 관련법률 문제와 해당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취합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보고의 의무가 있는 만큼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 분회장은 충분한 재검토가 선행된다는 전제하에 도입이 된다면 정부는 공적 영역으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DUR 시스템 등을 통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과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확산 과제 수행과 관련해 민간 사기업 중심의 사업추진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문제를 배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험사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며 병원의 키오스크 처방전 약국전송 과정에서 나타나는 담합문제, 수수료 마찰 등은 전자처방전 도입에서도 똑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기업은 영리추구가 목적인 곳으로 현재 진행중인 서비스 형태를 보면 약국에서 비용을 내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시스템에 개인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구조는 약국의 부익부, 빈익빈 격차를 더욱 벌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분회장은 “전자처방전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후 “개인정보와 관련 확실한 보안책 마련, 약사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급하게 하지 않고, 약국 부담 없이 진행하기 위해 심평원 DUR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시스템 구축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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