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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국감 논란 '한의협 깎아내리기'?...약사회 "당연한 지적"

대약, '공격당했다'는 담화문에 유감 표명..."최소한 안전성과 유효성부터 담보하라"

2019-10-16 06: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사회가 복지부 국감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의 왜곡된 지적으로 공격당했다는 한의사협회의 담화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5일 발표된 대한한의사협회의 담화문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의 왜곡된 지적으로 한의협이 공격당해 참담하지만, 첩약급여 추진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약사회는 이에 소속 회원의 이익만 중시하고 첩약을 실제 복용하는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한의협의 행태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윤일규 의원이 첩약 건강보험을 시행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철저히 국민의 건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너무나 당연한 일로 이를 특정 직능 출신이 한의협 추진 정책을 깎아내리는 것이라는 한의협의 태도는 참으로 왜소하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지난 4월에 꾸려진 첩약급여화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첩약 급여화 이전에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 기관장의 첩약급여와 관련한 입장을 언급했다.

먼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첩약급여는 “안전성·유효성은 물론 첩약급여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도입을 세심히 논의하겠다. 졸속하게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한의사협회에 첩약급여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아직 제출된 자료가 없지만, 제출 시 면밀히 확인하겠다. 첩약 보험적용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 제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첩약 안유, 경제성 평가는 약제평가개선팀이 추진 중이다. 아직 한의협의 제출 자료가 미진한 상황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최소 근거는 필요하다"고 발언한 상태다.

약사회는 이 같은 발언이 복지부와 관련 공공기관도 ‘첩약’이 급여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첩약급여는 약사회가 하지 말자고 해서 진행되거나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첩약급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이 확보된 다음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은 약사회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한의협이 회원만을 위한 담화문 발표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솔한 발언들에 대해 반성하고 ‘첩약’ 급여를 위한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임을 깨닫기 바란다며 첩약을 복용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번 사안을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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