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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약-유통업계 라니티딘 회수비용 갈등 적극 개입해야"

약사회, 정산기준 관련 입장문 발표...근본적인 불용재고 문제 회피 말아야

2019-10-21 06:00:2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대한약사회가 라니티딘 사태로 인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제약사 간의 회수 비용 및 역할 관련 갈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불용재고 의약품의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1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 정산기준 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에서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태 등 위해의약품 발생 시 국민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약업계가 돌발 위험에 대한 역할 분담 및 비용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약국과 유통업계에 일방적으로 전가되어왔던 재고관련 비용 부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최근 라니티딘 사태에 따른 회수 비용 및 역할 관련 문제로 제약, 유통업계 간 갈등 상황이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조정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줄곧 그래왔듯 당사자 간 계약에 맡길 일이지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는 언제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태에 대해 빠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며 의약품 유통 각 단계에서 회수 관련 역할과 책임이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정부가 경청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한 앞서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사태 당시 회수 비용 부담을 경험했던 유통협회가 1년 2개월 만에 라니티딘 사태를 맞으며 일방적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에 회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비판만 하거나 그저 무시하고 지나쳐버리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앞으로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불씨를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물론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 할지라도 의약품유통협회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빠른 회수조치가 필요한 긴급 사태 때 마땅히 담당해야 할 위해의약품의 회수역할을 볼모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위해의약품 회수조치에 책임을 다하고 이후 회수비용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래야만 의약품유통협회의 요구가 진정성 있게 전달되고 우리 사회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는 것.

약사회는 의약품유통협회가 라니티딘 사건에 한해서 회수라는 돌발적인 상황에 따른 회수비용 요구를 한 것이지만 국가 의약품 정책 실패로 의약분업 이후 지난 20여년 간 누적되어 온 약국과 유통의 재고비용 부담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며 국내 제약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품목이 범람하는 것을 방치해 온 제네릭 의약품 정책 등으로 인해 약국과 유통에는 계속해서 불용재고 의약품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로 인한 사회적 낭비에 대해 연계성, 방향성 없는 땜질 정책만 내놓을 뿐 무기력했고 약국과 유통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회피로 일관, 방조해 온 것이 현실이다며 위해의약품 회수 비용에 대한 의약품유통협회의 절규와 외침은 단순히 돌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배경에는 정책 실패를 배경으로 형성된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시적인 불용재고 의약품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방치되어왔던 불용재고의약품 문제에 대한 해결과 관련해 정부당국과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약업계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협의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생명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중심으로 각 당사자가 연관되어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공보험제도하에서 의약품이 아주 강력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의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당국은 그간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불용재고 의약품을 양산하는 여러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지금 바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며 이러한 본질에 대한 접근이야말로 위해의약품 회수라는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역할 및 책임 조정, 대응 매뉴얼 구축, 비용 지원을 위한 공동기금 조성 등에 대한 논의를 앞당기고 국가 의약품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이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의약품유통협회, 라니티딘 회수비용 요구, 이유있다.
- 책임 전가되고 있는 불용재고 의약품 문제 정부가 나서야 -

대한약사회는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태 등 위해의약품 발생 시 국민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약업계가 돌발 위험에 대한 역할 분담 및 비용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약국과 유통업계에 일방적으로 전가되어왔던 재고관련 비용 부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최근 라니티딘 사태에 따른 회수 비용 및 역할 관련 문제로 제약, 유통업계 간 갈등 상황이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조정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줄곧 그래왔듯 당사자 간 계약에 맡길 일이지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언제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태에 대해 빠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의약품 유통 각 단계에서 회수 관련 역할과 책임이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정부가 경청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사태 당시 회수 비용 부담을 경험했던 유통협회가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라니티딘 사태를 맞으며 일방적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에 회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비판만 하거나 그저 무시하고 지나쳐버리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불씨를 키우는 일이다.

물론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 할지라도 빠른 회수조치가 필요한 긴급 사태 때 마땅히 담당해야 할 위해의약품의 회수역할을 볼모로 의약품유통협회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위해의약품 회수조치에 책임을 다하고 이후 회수비용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의약품유통협회의 요구가 진정성 있게 전달되고 우리 사회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번에 의약품유통협회가 라니티딘 회수라는 돌발적인 상황에 따른 회수비용 요구를 하고 나섰으나, 국가 의약품 정책 실패로 의약분업 이후 지난 20여년 간 누적되어 온 약국과 유통의 재고비용 부담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국내 제약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품목이 범람하는 것을 방치해 온 제네릭 의약품 정책, 국내 의약품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공동생동 무제한 허용과 광범위한 위수탁 허용, 일괄약가제도, 상품명 처방 및 잦은 처방 변경에 대해 방관하는 제도 환경, 불법?편법 CSO 난립 등으로 인해 약국과 유통에는 계속해서 불용재고 의약품이 쌓이고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한 사회적 낭비에 대해 연계성, 방향성 없는 땜질 정책만 내놓을 뿐 무기력했고, 약국과 유통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회피로 일관, 방조해 온 것이 현실이다. 

위해의약품 회수 비용에 대한 의약품유통협회의 절규와 외침은 단순히 돌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 것이다. 그 배경에는 정책 실패를 배경으로 형성된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시적인 불용재고 의약품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자리 잡고 있음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방치되어왔던 불용재고의약품 문제에 대한 해결과 관련하여 정부당국과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약업계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협의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생명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중심으로 각 당사자가 연관되어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공보험제도하에서 의약품이 아주 강력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의 기획과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당국은 그간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불용재고 의약품을 양산하는 여러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지금 바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이러한 본질에 대한 접근이야말로 위해의약품 회수라는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역할 및 책임 조정, 대응 매뉴얼 구축, 비용 지원을 위한 공동기금 조성 등에 대한 논의를 앞당기고 국가 의약품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이다.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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