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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기소 前조찬휘 회장, 31일 최종심 판결 선고

1·2심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선처 호소에 판결 뒤집힐까 주목

2019-10-23 06:00:21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최종심 판결 선고가 오는 31일 진행된다. 

조찬휘 전 회장은 지난 1심과 2심 재판을 통해 연수교육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횡령금액을 전액 보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기 위한 용도였을 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전 회장은 “평생 약학계 발전과 회원 복지에 노력해왔고 회장직을 2기에 걸쳐 수행했다. 모든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재판이 끝나면 제 자리로 돌아가 주어진 사회적 본분을 다하고, 과오를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 측 변호인도 “회장으로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잘못이지만 전액 약사회에 반환했다. 피고는 30년간 약사를 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그동안 범죄 경력도 없다”며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니 선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조 전회장 측이 캐비넷 보관 후 반환하려했다는 자체가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 명백한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직원들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도 신뢰감과 자긍심이 손상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뉘우친 점, 횡령액을 전액 반환한 점, 실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생각해 유리하게 정상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2심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오는 31일 최종심 판결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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