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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단대병원 내 약국개설은 불법…의약분업원칙 훼손"

“의약분업의 원칙 훼손되지 않는 현명한 판단과 처리 요청” 당부

2019-11-07 12:00:20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불법적인 약국개설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곡한 심정으로 의견을 드리니 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처리를 요청드린다.”

약사회가 법원에 천안단국대병원 복지관 부지 내 약국개설 불허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회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5일 대전고등법원에 최근 약사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단국대병원 복지관 부지 내 약국개설과 관련해 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해당 건물의 병원 부지분할 문제와 △담합문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해당 사건은 원고A씨가 천안단국대병원 관내의 사건부지에 약국개설을 신청을 하고, 피고인 천안시가 해당 부지를 약사법 상 부적격한 장소로 판단해 약국개설등록을 불허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에서도 약국개설이 용인되지 않자 원고A씨가 이에 반발해 소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이번 사건 발생 전 피고B씨는 지난 2017년에도 같은 부지에서의 약국개설의 시도가 있어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16개 시도지부도 약국개설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문에 당시 건물 소유주는 약사들의 입장을 수용, 약국 임대시도를 철회한 바 있다. 

약사회는 원고A씨가 개설하려는 건물과 부지가 실제 병원과 실질적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물은 2016년 당시 U도매상에 매각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단국대학교 병원의 의료기관 시설(건물 2,3층에 병원 인사팀, 원무과 등, 지하층에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치매센터와 피부센터 입주)이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부속건물로서 기능을 유지했기 때문. 

실제 현행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0조 제5항 제2호)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제20조 제5항 제3호)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국의 개설 장소를 제한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의약분업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 의무화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해 상호간 담합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며, 이 사건부지를 분할하여 제3자에 매각했다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국개설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약국 개설 시 병원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병원-약국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했다. 

약사회는 “해당 건물은 병원 주 출입문의 바로 옆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병원 이용객들이 다른 약국을 이용하기에 앞서 본 건물을 반드시 지나쳐야 한다는 점에서 장소적 이점을 갖고 있다”면서 “병원 처방전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유치할 목적이 명백하며 인근에 합법적으로 개설된 약국들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건물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U도매상이 소유함에 따라 약국과 상호 간 특수 관계일 수밖에 없다”면서 “약국이 개설되는 경우 의약품 공급 및 약국 운영에 있어 약국 개설자가 U도매상에 예속되어 독립적인 지위를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전국 각지의 의료기관들은 부속건물을 활용하거나 매각하여 약국을 입점 시키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임대수입을 얻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약구과 담합하는 사례가 우후죽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9월 창원경상대병원 복지시설 내 약국개설 취소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낸 선례가 있다. 

당시 취소소송 판결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병원 복지시설 내 약국이 지리상 이점으로 사실상 병원 처방전을 독점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약분업에 의거 의사의 처방검토, 대체조제 등 약사업무의 본래 기능 약화를 우려해 주변 약국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약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약사회는 “불법적인 약국개설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곡한 심정으로 의견을 드리니 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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