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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끈 약정원 PM2000 형사소송, 그동안 시대는 많이 바뀌었고...

내년 2월 14일 선고 앞둔 결심 공판...빅데이터 환경 반영 될 가능성

2019-11-22 06:00:0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정원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 결심이 2016년 11월에 이어 다시 한번 진행되며 2013년 검찰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소송이 마침내 내년 2월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에게 징역 3년,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2년 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는 검찰의 단순 구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시기,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보산업 발달, 고의성 여부 등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재판 결과는 더 감형될 여지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판사 이순형, 김경윤, 김창용)는 21일 오후 2시 제523호 법정에서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 지누스 등 피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두번째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징역 3년,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징역 2년, 전 상임이사 2년 6월, 전 직원 징역 4년 및 추징금 3700여만원, 전 이사와 직원에게 징역 2년,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2016년 11월 앞선 결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며 오히려 약학정보원 추징금 16억원이 유사사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철회된 상황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앞선 공판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공소장 변경여부와 검찰 추가증거 제출이 마지막 쟁점이 됐다.

검찰측은 공소장 변경은 하지 않기로 결정해 피해자는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추가증거와 관련 실제 암호키를 통한 복호화가 가능한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발표했다.

검찰측은 법정에서 5가지 형태의 범죄일람표를 예시로 설명했다.

범죄일람표 중에는 약국, 상병, 약품명, 주민번호, 조제번호, 조제일자, 병원코드 등이 기재돼 있는 형태도 있었다. 검찰측은 이름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는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지누스측 변호인은 의심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인 2008년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 시행 이전이다며 개인정보 이슈가 등장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비실명화 암호화를 계속 해왔다고 밝혔다.

IMS헬스측 변호인 또한 원래 요양기관 코드로 있는 것을 요양기관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이는 IMS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며 주민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볼 수는 있었지만 99.98%가 아예 중간부터 마스킹 되어 있어서 암호화 돼 있어서 생년월일, 남녀 성별만 알 수 있어서 개인 특정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들의 마지막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에서 이들은 IMS와의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약사 회원들에게 숨기거나 속이려 한 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등이 미비했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가리는 등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이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환자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닌 의약품 통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식별화된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암호화가 풀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혹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행정적인 기준 제시 및 지도가 아닌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은 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최종 선고는 내년 2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업 회장, “범죄 가능성 있었으면 하지 않았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민사 고등법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피고인들이 약관을 통해서 회원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수집자체가 회원을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세한 약관 내용이나 수집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이런 형태까지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형사처벌 이론에 반한다고 변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공소사실이 여전히 누구나 피해자를 쉽게 특정화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만큼 아직도 공소사실 특정이 안된 상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위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처벌하게 되어있는데 그 수집에 대해서 암호화 방법과 난이도에 따른 판단을 일반인이 알 수가 없는 만큼 이를 승인한 피고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면 너무 확대해석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팔았거나 정보로 DM발송을 해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등 가능성이 있어야 개인정보보호로서 의미가 있는데 그냥 수집을 한 것만으로는 민사판결에서도 결론이 났지만 어떤 위법상태로 놓인 것이 없다며 실질적 위법은 전혀 발생한 것이 없고 6년이 지난 지금도 위법이 파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끝으로 피고인은 8만 약사의 수장으로 여러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을 감안해 유죄를 선고해도 벌금형이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변론을 마쳤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약정원장 시기에 만약 약정원이 IMS와 하는 데이터 사업이 범죄가능성이 있었으면 어떤 경우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그 때 지금은 빅데이터라고 표현하는 데이터 사업이 제약산업에 필요하다고 선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피해자로 6년 가까이 있으며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약정원 전 상임이사 역시 “약정원 데이터가 IMS라는 풍부한 노하우와 기술을 가진 업체와 결합했을 때 제약산업이나 약학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며 “시작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한 번도 소홀히 한적 없다. 그 생각만 하고 진행했던 사업인데 그 반대인 경우처럼 저희가 개인정보 활용해서 아주 큰 범법을 한 것처럼 전개되는 부분에서 이해하기 너무나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양덕숙 전 원장, “의료데이터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아...의심 없었다”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약학정보원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정보법 제정 전으로 안전처리를 위해 최대한 주민번호를 암호화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의 경우 당사자들을 조사해 주민번호라는 것을 안 상황이기에 치환이 쉬웠지만 일반인이 보면 알기 어렵다는 것. 개인을 식별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혀 없었으며 빅데이터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에서 암호화방법으로 안전하다고 제안하는 권고도 기술이 발달하면 풀리게 된다며 당시 상황으로 봐야지 현재를 적용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약사 회원 1만명을 속여 동의를 얻은 것은 말이 안된다며 공익목적으로 출범한 약정원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을 뿐 속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실질적 피해가 없으며 이미 삭제돼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점,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미래 발전을 위한 사용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덕숙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약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암호화 방식을 약사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의료데이터만 사용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 의심하지 않았다”며 “암호화 방식, 동의서 구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수차례 고치는 노력을 다했다”고 선처를 구했다.

◇허경화 전 IMS 대표, 개인정보 식별 필요 없어...복호화 이야기 ‘황당’

IMS헬스 측 변호인은 해외에서 빅데이터는 신사업으로 인정받는 상황으로 사회적 부작용, 해악이 생길 때까지는 국가가 봐주며 산업이 발전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가장 강력한 사법절차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MS만의 노하우로 처방, 조제 데이터를 비식별화한 정보는 신약개발, 질병, 보건의료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다며 언론 초기 환자정보 자체를 제3자에게 제공, 팔아 넘긴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사업 본질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정보 위반은 식별, 비식별화 수준 많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 의도, 목적, 환경, 맥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IMS헬스케어 사업이 세계 100여곳에서 하지만 어느 곳도 형사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변호인은 사업이 복호화된적인 10년간 1회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한국에서 과연 어디까지 서비스가 가능한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판결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올바른 판결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허경화 전 IMS대표도 “처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당시 암호화된 데이터를 했는데 왜 왔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후 언론에서 어떤 회사가 돈을 받고 정보를 판다는 기사가 나와 황당하고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하는 사업은 개인정보가 필요없으며 정보의 구분만 필요하다”며 “복호화가 왜 이야기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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