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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중점법률안 중 3개 소위 통과..."기타 법안 끝까지 추진"

이광민 실장, 지부장회의에서 보고...불법편법약국 법안 미상정 아쉬워 "미비점 보완할 것"

2019-11-28 06:00:2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사들의 숙원인 전문약사제도와 약학교육 평가 인증 도입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약사회가 추진했던 6대 중점법률안 중 절반인 3가지 법률안이 법제화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약사회는 약사사회의 염원이었던 불법편법약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향후 약국개설 업무 협의체가 추진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지부장협의회에서 십여가지의 안건을 논의, 보고하고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이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전문약사제도(남인순 의원 발의)’와 ‘약학교육 평가 인증 도입(김승희 의원 발의)’부분이다. 

이로써 앞선 법사위에서 전혜숙 의원이 발의해 통과됐던 ‘약사면허신고제’까지 약사회가 추진했던 6대 중점법률안 중 3가지가 통과하게 됐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타 법과의 상충 문제, 자구 검토 등을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통과된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면 70~80%는 통과가 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그간 약사들의 숙원인 사안들에 대해 어느정도 법제화에 가까워진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브리핑에 나선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먼저 지부장 회의에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약사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불법편법약국 법안이 타 단체, 담당부처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출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번에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고 죄송하다”며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향후 복지부 약국개설 업무 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약국을 준비하거나 편법약국 개설 시도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부분을 추진해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약학교육 평가인증관련해서는 통과됐지만 아직 고등교육법이 개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며 “하지만 이 또한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된 만큼 고등교육법 통과될 것이라 기대하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약사 자격 인증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이다.

먼저 전문약사 인증이 그 동안 병원약사회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인증주체가 바뀌는 것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세부 규정들 전문약사 인증 분야, 조건, 기관, 수가까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안 시행이 3년으로 수정 통과하게 되었으며 약사회는 복지부, 병원약사회, 약학교육협의회 등 단체가 모인 소통협의체를 만들어 전문약사 문제 출제 등 세부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전문약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등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는 병원약사회를 중심으로 약국, 제약도 국민 건강증진 위해 필요한 전문약사 제도가 있는지도 검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전문약사 부분은 약국도 도입여부를 따져 봐야하며 새롭게 약국을 통해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방문약료, 교육사업 등 접목 지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끝으로 “아직 마지막 정기국회도 있고 임시국회 개최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6대 중점법안 외에도 통과되지 못한 약사 환자안전 전담인력 포함법, 마약료 반품 양도승인 절차 폐지법안 등이 빠른 시일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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