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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점안제 약가 착오청구, 심평원 현지조사 시도 중단

지부장회의에서 보고...본의 아니게 생긴 부분 강조 정부측도 상당부분 공감해

2019-11-28 06:00:2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심평원에서 진행하려던 1회용 점안제 구입약가 착오청구 현지조사 건은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7일 진행된 대한약사회 시도지부장 회의에서는 1회용 점안제의 약가 등락으로 인한 약가 착오청구 사후관리 건과 관련한 보고도 진행됐다.

약사회측은 약국은 병원과 달리 상한가 이하로 구매해 약가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전혀 없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을 설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1회용 점안제 약가 등락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제약사간 문제로 약국에도 여파가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약사회는 따라서 부득이한 차액 환수조치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이런 부분을 약국을 범죄시해 행정처분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구입한 약가보다 약가가 인하 됐을 때 보상조치는 말 없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본의 아니게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마치 약국이 부도덕하다고 오인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회원들이 불만을 품는 만큼 이러한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보험약가가 급락된 1회용 점안제를 심평원 구입약가 사후관리와 복지부 현지조사 추가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 추가 요청했다”며 “향후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에 대한 결정 기준 개정을 추진해서 이번 1회용 점안제처럼 행정쟁송의약품은 사후관리의약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관련 기준 개정하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측도 보험약가 인하 품목에 대한 정부 및 제약사간 행정소송에 결과 집행정지가 반복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로 회원과 약사회 제안에 복지부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특히 “현재 심평원이 진행하려는 현지조사 부분은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번 퇴장방지의약품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있었는데 부득이한 점을 설명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해해서 제외한 경우가 있다.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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