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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약분업 시행 20주년 "잘못 바로잡자"

김대업 회장 출입기자단 송년기자회견...1년 성과와 내년 회무 방향 언급

2019-12-12 06:00:28 [취재]한상인[영상]김용욱 기자 [취재]한상인[영상]김용욱 기자 hsicam@kpanews.co.kr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로 모든 현안 해결을 함께 해결하고 싶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11일 대한약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2019년 집행부 출범 이후 대표적인 성과와 내년 회무 방향을 언급했다.

김대업 회장은 우선 집행부 초기 회원들이 당장 겪고 있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나선 업무로 마통시스템, 전성분표시제, PIT3000 AS서비스 스피드 콜을 꼽았다.

이 외에도 약학교육관련, 약업계 협의기구를 통한 현안 해결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약학교육관련은 약학교육협의회, 대한약학회, 약학교육평가원, 대한약사회가 모여 공조체계를 확립하고 약평원 재단법인 설립 등 성과를 보였다는 것.

특히 약대에서 한약, 바이오, 동물의약품 관련 교과목 신설과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고 우수한 약사 양성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가 모여 진행한 약업계 협의체는 ‘약업계 긴급구호 네트워크’를 만들어 국가 재난, 긴급구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또한 반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중으로 유통쪽에서 약국 반품을 수거해도 제약으로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와 식약처와 회의하면서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중으로 특히 복지부와는 약정협의체를 출범시킨 점을 언급했다. 약정협의체를 통해서는 내년 상반기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김대업 회장은 국회를 통한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성과와 아쉬운 마음을 언급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빠져 있었던 부분을 개정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며 면허신고제, 전문약사제도, 약학교육 평가 인증 도입까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3가지 법안에 대해서 20대 국회안에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약에서 두달 간 자체적으로 조사한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와 관련해서도 상정돼 있는 법안과 마약류 반품 양도승인 폐지 법안이 끝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불법편법약국개설 저지를 위한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다며 이 부분은 여러 단체나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수정해서 다시 법안을 상정, 통과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회를 통한 법안개정과 더불어 투트랙으로 복지부, 식약처 등 행정부와도 불법편법약국개설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까지 NDMA 불순물과 관련한 이슈에서도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국민들 안전한 복약을 위해 정부 방침을 철저히 협조해 수거, 반품에 나섰지만 그렇다고 약사가 불이익까지 발생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첩약보험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보험급여를 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를 보장한다는 뜻인데 말이 맞지가 않는다고 지적하고 NDMA와 첩약이 너무 대비가 된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 회장은 수가체계와 관련해서도 약사 직능의 새로운 행위에 대한 수가가 필요하며 이를 준비하는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보면 시설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이 100%인 만큼 커뮤니티케어, 방문약료, 올약사업 등을 통해서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판매해서 환자 손까지 전달하는 것이 약사 역할이 아니고 이후 잘 복용하는지, 관리, 폐기되는지까지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의약분업 20년 평가 있어야
2020년은 의약분업 시행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김대업 회장은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정상적이지 않은 의약분업 제도를 정상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환자의 알권리, 약사의 약에 대한 점검이 의약분업 정신 중 하나로 약사의 약에 대한 점검 부분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이유 중 하나로 불법편법약국 개설을 꼽았다.

또한 이러한 형태다 보니 대체조제 활성화도 답보상태라며 사후통보를 DUR시스템으로 통해 보다 전산화 해서 간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 초기 슬로건으로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를 만들었으며 이 프레임으로 모든 현안을 넣어 같이 해결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의약품이 가지는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약사가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분담해 책임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품, 품절의약품 등 모든 현안이 포함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을 내년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이해 논의하고 실제 제도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제약쪽이 특히 제네릭이 너무 많아 의약품관리 체계가 망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합심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 의약품에 문제가 발생해도 로트별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너무 많은 제네릭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것. 제네릭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의약품 관리가 되지 않고 반품과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일반명 INN 도입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INN을 도입할 경우 국민들이 자신이 먹는 약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관리도 쉽게 가능하다는 것.

이는 식약처에서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로 오리지널 약이 특허권을 상실할 때 INN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PIT3000을 새롭게 개발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12월 베타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으로 조제, 청구 기능 뿐만 아니라 약국 상담을 확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약사회장직을 그만둘 때쯤에는 약국의 역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며 약국이 지역 건강, 헬스리빙을 위한 지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만드는데 약국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살예방, 아동학대예방, 커뮤니티케어 등 노인약료, 방문약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장애인 주치약사들을 약국이 할 수 있다고 꼽았다.

김 회장은 약국에서 약사들은 지역거점으로서 환자의 가족사까지 자연스레 알게 된다며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하면서 약사 역할도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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