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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20년 맞아 대법원의 큰 선물, 회원들께 감사"

창원경상대병원 소송단, 상고심 서류 준비중 판결 소식 들어 “입법화 노력하겠다”

2020-01-18 06:00:3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대법원 판례 이끈 '3인방'. 최종석 경남지부장, 변상진 약사, 류길수 창원시분회장.


“상대방이 제기한 상고이유서 보충서와 관련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후 4시경 대법원 판결을 듣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상대방측이 제기한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을 비롯해 최종석 경남지부장, 류길수 창원시분회장, 변상진 약사가 함께 대응 서류를 살펴보던 중 대법원의 판결은 깜짝 선물처럼 찾아왔다.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편법약국 개설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판결한 16일은 마침 경남지부의 최종이사회 날로 이날 모인 경남지부 임원들은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자축했다.


최종석 경남지부장은 “축하 케익 커팅식도 진행했는데 다들 분회 총회 기간이라 피곤해서 2차는 창원시분회 총회 이후에 하기로 결정했다”며 웃었다.

최 지부장은 “최종이사회에서 다 같이 고생했다,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입법화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현실에서 걱정해야 하는 것은 1주일 내로 남천프라자 내 약국이 문을 닫아야 하는데 당장 환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며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승리도 축하하지만 빠른 시일안에 머리를 맞대 좋은 방안을 강구하려한다”고 밝혔다.

최 지부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속전속결로 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에서의 환자 원고적격 인정과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창원재판부에서의 편법약국 인근 약국의 당사자 적격 인정 등 앞선 판레가 없었던 만큼 대법원에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최 지부장은 “전국 회원들의 관심과 뜻이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의 이야기 처럼 20대 국회가 안되면 21대 편법불법약국 관련한 명확한 법 규정을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대구계명대, 천안단국대, 영도 병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시작점부터 묵묵히 선봉에 섰던 류길수 창원시분회장도 “올해 의약분업 20주년을 맞는 큰 선물을 받았다”며 말을 꺼냈다.

류 분회장은 “처음 행정심판에서 약국개설이 허용되고 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때만해도 정말 안될 것 같았다”며 “하지만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까지 약사사회에 남을 판결이 되어 전화위복이 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최종적 판단이 2017년 8월 30일 경남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재결 이후 2년 3개월 만에 내려졌다”며 “어깨에 무거운 돌을 하나 올리고 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로써 싹 내려놓은 마음이다”고 밝혔다.

류 분회장은 “앞으로 흔히 말하는 메디칼센터에 약국이 들어오면서 옆에 있던 원래 약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모두 원고적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층약국 같은 경우 1층에 있는 약사들이 원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신중히 약국개설 허가를 내줘야 할 것 같다”며 “끝으로 2년 6개월 전 경남 행정심판위원회에서부터 불거진 문제로 불합리한 판단을 하면서 지루한 싸움을 하게 된 것이다. 향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선정이라든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소송에 함께 참여한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약국을 운영중인 변상진 약사는 “처음 대법원 판결을 보았을 때는 믿기지 않았다”며 “뛸뜻이 기쁘다기 보다는 오래 끌어온 사건인 만큼 후련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동안 지쳐 이기든 지든 빨리 결정이 나길 바랐었다”며 “그래도 이기고 약사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인 만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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