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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신고센터’ 구축 10일 만에 3건 접수…수사기관과 협의

단시간 접수…약사사회 담합 사례 많다는 증거, 유명무실 우려 불식

2020-01-23 13:00:20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를 구축한지 10일 만에 3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 구축 후 본격적인 제보를 받은 이튿날 2건이 접수됐으며, 연이어 1건도 접수됐다. 

초기 제보가 얼마만큼 들어올지 미지수였던 탓에 유명무실화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듯 많은 약사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단시간에 담합 정황이 빠르게 접수되고 있는 데에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실제 약사사회에 담합 사례가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담합 센터 설치 기사가 나간 다음날 바로 2건이 접수됐다. 제보 건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단시간에 접수가 돼서 놀랐다. 접수한 약사도 관련자일 수있고, 이해당사자거나 피해약국일 수도 있어서 제보 건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 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담합 의심 사례 거래 건수가 상당하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당사자는 피해를 받았거나 억울한 심정으로 제보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단 접수된 3곳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밝히기 어렵다. 정밀분석을 해야겠지만 자기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한 것은 사기성 거래가 많다는 뜻일 것이다. 수사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는 담합 신고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부로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를 구축했다. 

약사회 홈페이지 중앙 우측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약사회 홈페이지 중앙 우측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알고 있는 담합 정황을 제보하면 되고, 담합 입증이나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됐다.

금지하는 담합행위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환자의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할인 △처방전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을 주거나 요구 약속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으로 약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도 금지되며, 적발시 제3자도 처벌된다.

약사회는 신빙성이 있는 제보는 즉시 복지부로 이첩해 조사가 이뤄지게 하고 동시에 불법 브로커나 면대 조사와도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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