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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량 150% 초과 처벌, 현실 모르는 조치"

서울지부, 매점매석 행위 단속 조항 "납득 불가, 삭제 필요" 지적

2020-02-05 18:21:38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서울지부(지부장 한동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해 서울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단속 조항이 약국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부는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이전에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속적으로 판매해 온 약국이 판매가를 갑자기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약국의 특성상 이같은 가격 인상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고, 오히려 재고가 없어 판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서울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유통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시기에 유통사가 아닌 약국을 단속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약사의 희생을 짓밟는 행위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또, 감염병 확산 우려로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매점매석 행위 단속과 관련된 해당 조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우려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되는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2월 5일 자정부터 시행된 고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시에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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