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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약정원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양덕숙 전 원장·허경화 전 IMS 대표도 무죄

2020-02-14 15:36:59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한국IMS·지누스·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허경화 전 IMS헬스코리아 대표(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에게 징역 3년,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2년 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다. 

검찰은 재판 기간동안 환자의 성명, 병원명, 조제정보, 약국코드 등의 민감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 저장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피고인 측을 압박했다.


1심 판결 직후 소감을 밝히는 김대업 회장.

반면 피고측은 개인정보호법이 마련되기 전에 이뤄진 정보수집이었다는 점과, 비식별화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암호화 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정보에 대해 식별이 이루어지더라도 복호화가 된다면 정보로 봐야 한다. 원래는 약정원과 IMS가 치환 규칙을 공유한 이상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암호화 처리한 자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려면 복호화 처리 인식과 치환 처리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약정원과 IMS가 암호 공유를 했지만개인 복호화 유인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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