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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회장 “손상된 약정원 임직원 명예회복에 노력할 것”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한 혐의 무죄 판결…빅데이터 산업 발전 다짐

2020-02-15 06:00:19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보건의료 환경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빅데이터 사업이 결실을 이루고 재판 과정에서 손상된 약학정보원과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김대업 회장은 법원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5년간의 재판 과정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특히 김대업 회장은 손상된 약정원 임직원들의 명예회복과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다짐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대업 회장은 “이 사건은 2010년경 ‘빅데이터’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기에 약학정보원과 한국IMS가 빅데이터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만들고자 한 노력을 보이스피싱 수준의 개인정보 판매와 유출 행위로 본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무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회장은 “당시 약정원은 개인정보의 기본 식별자인 성명은 아예 수집조차 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법적 의무가 아니었음에도 주민번호 암호화로 2단계에 걸친 비식별화 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검찰이 밝힌 것처럼 단 한건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지 않았으며, 이로인한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단 5년의 재판 과정에서 세간의 따가운 시선과 오해 속에서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선의의 노력이 폄하되는 데는 아쉬움 남는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길고 긴 재판 과정에서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선의의 노력이 폄하되는 불명예의 세월을 보냈다”면서 “누군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진행과 판결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산업발전에 비해 적지 않다는 사실 또한 각인됐으며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만큼 개인정보보호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도 남겼다고 판단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빅데이터 사업이 결실을 이루고 재판 과정에서 손상된 약학정보원과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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