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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일반약 개봉판매 행정처분 완화…정책과제 제시

의약품 개봉판매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 개선 등 제안

2020-02-17 12:00:15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대한약사회가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행정처분 완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藥事) 정책 건의서’를 통해 정당별 정책공약 반영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이 중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시 개봉판매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인지, 해결 방안으로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행정처분 완화를 제안했다. 

의약품의 경우 내용물의 변조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봉함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 시 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를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 

즉 봉함의 원칙 관련 법규에 따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의 봉함은 포장을 뜯지 않고서 그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약국에서는 봉함 여부 및 최소포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대량 포장이 유통되고 있어 일반의약품 판매 시 개봉판매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고발 조치 등의 대상이 되어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인천지검은 생리식염수 50앰플 포장단위 개봉판매 약사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소포장 생산 확대 및 봉함·표시기재 관리 강화 △의약품 개봉판매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 개선(벌금 및 과징금 이중처벌 개선) △벌칙의 합리젂인 경감 △의약품 개봉판매 1차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 도입을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개봉판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허가 취소의 행정처분 중복 부과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성이 없고 판매가격 및 판매량에 비추어 경제적 동기가 없는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사례의 경우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처벌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비례성 원칙 확보 및 행정처분 재량권의 일탈·남용 방지를 할 수 있으며, 고의성 없는 일반의약품 개봉판매에 따른 과도한 피해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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